인구감소 실화냐?

 

디플레이션 공포 실화냐?

최근 우리나라에서 물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나빠져서 사람들이 더 이상 소비를 하지 않게 되면 물가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지요. 정말 큰 경제위기에서야 오는 디플레이션입니다. 우리 정부는 공급 측 요인 "아마존 효과"를 통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인터넷에서 싸게 사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전히 소비는 건실하다며 일시적 공급 효과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2%는 되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파탄 수준의 대한민국

출생아수는 2017년에 30만 명에서 27만 명으로 무려 3만 명이 줄었습니다. 1년 만에 10%가 줄었습니다. 30명이 한 반이었다면 한 반에 3명이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어머니의 평균 출산연령이 2018년에는 33살이 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29세였다면 출산연령도 4살이나 많아졌습니다.

 

2019년 올해에는 드디어 사망자 수와 출생자수가 드디어 만날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쟁 직후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초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을 제외하고서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2명이 결혼해서 1명도 낳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인구는 앞으로 더 급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율이 낮은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아닌가?

네 물론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처럼 인구 파탄이 나는 나라는 드뭅니다. 미국의 경우 1975년 1.74명이었는데 2019년 현재에도 여전히 1.74명입니다. 건실히 출산율을 유지하였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정말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으로 유명한대요 이민자의 영향일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1990년대보다 출산율이 높아졌습니다. 항상 우리가 비교해야 하는일본만 하더라도 2018년도 출산율이 1.43명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나을까요? 일본은 1989년에 출산율 1.57명의 쇼크를 겪고 대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57명의 출산율은 꿈의 출산율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0명을 깨져서 현재는 0.98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출산율 대책을 시행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출산정책 그 모든게 실패 

2006년 이후 우리나라 정부가 13년간 출산정책에 쓴 돈은 무려 153조 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 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을 위해서는 2010년 이후부터 했던 그 어떤 일은 책임을 떠나서 정권도 개인도 가족들도 모두 다 실패한 겁니다.우리나라도 물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합니다. 

왜 우리는 이제서야 출산율 감소에 경종을 울리나?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감소한지는 꽤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까지 생각하지는 아니었지요. 과거에는 저출산이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가 수출주도의 경제구조를 가진 수출 중심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한 경제의존도는 80%로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같은 수출중심국가는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내수 주도국보다 GDP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수출이 경제를 이끌어주었기 때문에 저출산이어도, 내수경제가 별로 좋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나 리만사건 이후로 전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했습니다. 수출로 경제를 끌어주던 전 세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세계 무역량 증가율이 1.7%까지 떨어집니다. 과거에는 세계 무역량 증가율이 5%이상이었는데 이제는 무역량이 늘지를 않으니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이 수입보다는 자체생산을 늘리는 경향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수출 주도국 간에 경쟁이 더 심해지면서 무역을 할 때 조건 자체도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거대한 수요이기도 하지만 생산능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자체 수요를 감당하고 수출 단가가 하락해서 다른 수출 주도국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앞으로도 전세계 무역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립에 의한 경제 블록화, 영국의 브렉시트,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을 보았을 때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있어야 소비가 있다.

대한민국은 수출 주도형으로 끌어주던 성장엔진이 둔화되니 이제야 내수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았더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2명이 1명을 낳는, 세대를 지날수록 절반이 되는 타노스의 인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에서 과연 소비가 있을까요? 민간소비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인구가 근본적으로 받쳐주어야 합니다. 특히 집에서 아이가 있는 집과 아이가 없는 집의 소비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새로운 경험도 물건도 젊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지 나이 든 사람들은 잘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젊지만 앞으로도 세상에 젊은 사람들과 어린이들이 많은 활기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