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줄이는법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채권을 감면해주고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도저히 이자랑 원금 못갚을것 같으니 채무를 일부 탕감해주고, 매달 나가는 이자도 중지시켜주는 제도인데, 당연히 개인회생은 일방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것도 아니고 모두가 개인회생 신청이 통과되지도 않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하며, 실제로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되야합니다.

 

 

■ 개인회생 월 변제금 산정방법

 

개인회생에서 채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월 변제금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은 채무자의 순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이 생계비는 채무자가 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주는 금액만큼을 생계비로 잡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잡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109만 7000원 2인 가구 : 185만 2000원 3인 가구 : 239만 원 4인 가구 : 292만 5000원 5인 가구 : 345만 4000원

 

채무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숫자에 따라서 생계비가 증가합니다. 내가 만약에 200만 원을 번다고 한다면 109만 7000원을 떼고, 80만 3000원을 월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채무자의 월 변제금 줄이는 방법

 

 

채무자 입장에서 소득을 쉽게 늘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달에 200만원 벌다가 갑자기 한달에 400만 원 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월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부양가족을 최대한 늘릴수록 월 변제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외벌이 가구인데, 부양가족이 1명 있어서 2인 가구라고 한다면 월 185만 2000원을 공제받아서 실제로 월 변제금은 고작 14만 8000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을 산정하는 방법 부양가족을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입니다. 별거 중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산정기준>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직계비속 (자녀, 손자 손녀)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1인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없고 60세 미만 성인도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자력으로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같은 경우에는 전업주부인 배우자로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대학생인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보다는 채무조정이 조금 더 넓게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생계비 인정받는 법

 

 

여기에 추가로 생계비를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판예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서는 개인회생 생계비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 사례를 본다면 매월 42만 원의 월세를 납부하고 있어서 이 추가 생계비를 신청하면서 매월 월세 내는 거래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월 20만 원의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 의료비나 추가 교육비도 추가 생계비 증가를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법원 판단하에 따라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 금액은 크지 않고, 어디까지나 "특별한 사정" 이기 때문에 거절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월 109만 원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무조건 내봐야 합니다. 내고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만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 글을마치며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서 변제를 다 이행하고 나서야 면책신청이 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그동안 내가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들이 전부 탕감됩니다. 

 

3년~5년정도라는 긴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신용점수가 일부 회복됩니다. 신용점수가 회복된 이후에는 다시금 정상적으로 신용카드 발급과 은행 이용등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살다보면 인생이 어떻게 망가질지 모르지만 또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게 인생입니다.

 

탑스타 배우 박보검도 아버지 때문에 파산신청을 할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개인회생까지 생각할정도이지만, 이 위기만 견뎌내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신용을 회복하고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