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자영업자 지원 챙겨받자

 

요즘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너무 힘들거라고 생각됩니다. 제 주변에도 자영업자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겨우겨우 버티고 산다고 하더라구요.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힘들었었는데, 각종 영업시간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해서 더욱 힘들어져서 피해가 막심합니다. 최근 실물경기가 악화되면서 장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인건비, 재료비, 월임대료 내고나면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영업을 이어가는게 쉽지 않습니다.

 

계속 손실이 누적되는것보다 어렵게 폐업을 결정하는 자영업자분들이 참 많을겁니다.

 

그런데 폐업하는데도 돈이듭니다. 이걸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300만원을 못받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안타까운 마음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도록 폐업을 결정하신 분들에게 정부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활용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폐업 자영업자 네 잘못이 아니야

 

 

정확하게 표현해서 자영업자 중에서 소상공인에게 폐업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작은 규모의 기업과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영업자이며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서비스업등 5인 미만 사업자 그외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등은 10인 미만 해당되는 사업자를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은 액 620만명으로 중소기업 종사자의 1/3정도입니다. OECD국가중에서 소규모 자영업자의 비율이 상당히 큰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3년넘게 살아남는 자영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폐업률은 다음과 같이 암울합니다.

 

2015년 : 81%

2016년 : 77.7%

2018년 : 89.2%

2020년 : 90%이상 

 

사실 나만 실력이 없어서 폐업을 결정하는게 아니라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겪는 일상적이고 흔한 일이기에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업종에서 너무 많은 경쟁들이 치열하고, 여기에 소비가 필요한 내수경제는 침체되고, 각종 월세 임대료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폐업 자영업자 지원사업 :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시에 어떤 지원이 될까요?

 

점포철거 지원금 : 최대 200만원

전직장려 수당지원 : 100만원

 

폐업 결정을 한 이후에도 다양하게 신경써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각종 부동산문제부터 시작해서, 노무 법률문제와 세무정산문제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도움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폐업,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이 안전하고 문제없이 폐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철거 원상복구 비용지원, 재기교육과 전직장려수당을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입니다. 

 

폐업후 취업 또는 재창업이 필요하거나, 이미 폐업을 하였다고 한다면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철거 지원금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주고, 전직장려수당 지원 1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폐업 후 취업 또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자 또는 폐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제공해줍니다.

 

 

 

 자영업자 폐업지원 1 : 점포철거비

 

 

[점포철거비 지원대상]

-폐업 예정 또는 당해년도 기폐업 소상공인 대표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이 있어서 임대차계약서 or 임대 입증가능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자 :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년월일 ~ 점포철거비 신청일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상 개업년월일 ~ 기폐업일

 

이미 철거가 완료되었거나, 기존에 수혜를 받았거나, 폐업이 아니라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한 점포철거, 자가건물사용, 유사사업수혜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과 비영리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전용면적 3.3제곱미터 (1평) 당 8만원으로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전용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됩니다. 

 

예를들면 내가 20평짜리 점포가 있었다고 한다면 최대 16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25평이었다고 한다면 200만원 최대한도를 모두 받을 수 잇는 겁니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상관없이 최대 200만원 전부 지원됩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은 동일 신청일 생애 총 1회만 지원됩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당해년도에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영업자 폐업지원 2 :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 지원대상]

취업활동중인자 :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 수료자, 재기캠프 수료자

취업자 :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또는 재기캠프 수료 후 10개월 내 취업자,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 60일 이상

 

제외대상 :  프로그램 신청전에 이미 취업했거나, 가족기업에 취업한자, 재창업 업종전환이 이미 이루어진경우, 신청기한초과, 직전직장 취업, 일용근로자, 재창업후 2개월내에 다시폐업하는 경우 전직장려수당으로부터 제외됩니다. 

 

[전직장려수당 지원내용]

폐업 후에 취업활동을 증명하거나 취업을 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 수당도 지급됩니다. 재창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공단에 재창업 희망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0만원 일시지급 혹은 분할지급 됩니다. 

 

 

 

 자영업 폐업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온라인 신청 이나 소상공인 시장진흥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는점 알아두시기 비랍니다. 

 

문의는 국번없이 1357로 전화하면됩니다.

 

폐업을 하는데도 돈이 들고, 또 당장 재취업을 준비하는데에도 돈이 들어가는게 사실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시기에 어찌보면 폐업을 하는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 새로운 일들에 도전하시고 실패를 교훈삼아 정진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와 잘 자리잡는 날이 올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