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는 도저히 나의 빚이 감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월급만으로는, 혹은 지금의 소득으로는 이자를 감당하고 나면 도저히 생활이 안될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서 빚을 갚고 또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빚을 갚고 다시한번 삶을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법원은 개인회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라는 것은 채무자가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판단이 될때, 어느정도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또 남은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일방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때문에 아무에게나 개인회생을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되면 돈을 빌려놓고 다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서 덜 갚을 수 있으니까요.
일정한 자격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 5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개인채무자여야 한다
개인회생이라는 말의 "개인"이 붙어있잖아요? 개인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파산이라는 것은 채권자도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또한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라면 내국인 뿐만 아니라 사실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이나 단체와 같은 곳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고 일반회생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2 . 담보부 채무한도 10억 , 무담보 채무한도 5억
갚아야할 돈의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즉 빚을 이정도 이상 지지 말라는 겁니다. 담보가 있는 빚은 10억원,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까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라는 것은 소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서 회생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이 소액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일반회생절차나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한도액인 5억이나 10억은 원금이 아니라 개시결정 당시의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3. 정기적인 소득 / 최저생계비 이상
또 중요한 것이 어찌되어든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뭐 직장을 다니고있으면 가장 깔끔합니다.
하지만 어려운건 영업소득자나 자영업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래도 일반회사원들이나 공무원 군인들은 조금 더 정기적 계속적 소득을 인정하기 쉽지만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일용직 사업자들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은 하나 조금 더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품위유지라는 의무가 있기에 개인회생에 대해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꼭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파산을 막아야 합니다. 파산이 되면 옷을 벗어야하지만 개인회생제도는 채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은 개인회생이 쉽게 난다는것 미리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를 제하고 돈을 갚을 수있는 가용소득이 있어야만이 하기 때문입니다.
2020 최저생계비 기준은 1인가구 1,054,316원, 2인가구 1,795,188원, 3인가구 2,322,346원, 4인가구 2,849,504원입니다. 내가 만약에 4인가구의 가장이라면 300만원 이상은 벌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4.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내가 가진 채무가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빚이 5억이 있는데 10억짜리 아파트를 내 명의로 가지고 있다고한다면 신청이 안된다는 당연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다 처분해서 빚을 갚는것이 불가능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내가 전세금 5000만원은 있고 1000만원 짜리 시세의 차량은 있지만, 빚이 4억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5. 재산보다 변제금액이 많아야한다
이부분의 개념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갚아나가야할 변제금액이 최소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재산처분금액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다 처분 한다면 도합 1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3년에서 5년간 갚아나가야 하는 금액의 합은 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로 한다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보다 적은 돈을 갚고 나머지 채무를 다 면책받게 된다면 채권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으로 인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현재 재산보다는 더 많이 변제해야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앞서 이야기한 다섯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탈세, 벌금, 과태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 양육비와 같은 채무는 절대로 개인회생을 통해서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다시한번 재기하기 위해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갚지 못할 채무에 대해서 끙끙대지 말고 살펴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내에 개인회생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들을 올려두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08/28 - [법률정보] - 개인회생 장점 단점 비교
2020/08/03 - [법률정보] - 개인회생 개인파산 나은것
2020/07/07 - [금융상식] - 신용회복중 대출 가능한곳
2020/03/08 - [법률정보] - 개인회생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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