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류

오늘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하나라도 누락하게 된다면 승인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 개인 인적사항 관련 서류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하려면 신청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야할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혼인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센터나 구청을 통해서 발급받아도 되지만 요즘 대부분은 그냥 자가나 사무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민원24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서가 굳이 필요할까요? 미혼일 경우에도 혼인증명서를 떼야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가 당신이 미혼을 증명해주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 재산 관련 서류 

두번째로는 재산에 관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최소 5년 이상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지적 전산자료조회결과를 제출해야합니다. 서류 이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납부한 내용과 부동산의 소유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임대차계약서나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와 같이 임대보증금이나, 소유부동산에 대한 청산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또한 만약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등록원부도필요합니다. 보험자산도 필요합니다. 보험가입조회서와 해지환급금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여기에 큰 돈을 빌려서 다른곳으로 돈을 빼돌린 이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기에 최근 2년치의 통장거래내역도 필요합니다. 

1. 5년 이상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 지적 전산자료조회결과

3. 임대차 계약서

4.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5. 자동차 등록원부

6. 보험가입조회서

7. 해지 환급금 확인서 

8. 최근 2년치의 통장거래내역 

위의 서류 중에서는 자신이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전부 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류 : 채무 관련 서류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선 채무확인서를 채권자 목록 증빙자료로 제출해야합니다. 어떤 깡 좋은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를 방문해서 채무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채권자가 돈빌려가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를 순순히 발급해줄 수 있을까요?

1. 채무확인서 : 위임받아 대리함  

2. 인감증명서 : (채무확인서 발급용)

이러한 채무확인서를 발급하는 업무는 보통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률사무소에서 위임받아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에서는 채무확인서 발급용이라고 용도란에서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류 : 소득 관련 서류 - 월급쟁이

어찌보면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바로 채무자의 소득과 관련된 서류입니다. 채무자의 월 소득액은 매월 변제금을 책정하는데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직증명서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급여명세서

4. 퇴직연금 가입증명원 (퇴직연금 가입자)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앞서 이야기한 서류들은 꽤 많은데 1~3번까지는 보통 회사의 직인이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것은 월급쟁이의 이야기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 소득 관련 서류 - 자영업자 

그런데 우리는 자영업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이런 자영업자는 꾸준한 소득을 증빙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3. 소득금액증명원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이중에서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경우는 최근 3년치에 대한 소득증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은 현재의 소득으로 변제금을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 왜 굳이 3년이나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개인회생 직전에 소득을 고의로 축소하여 폐업하는 편법적 이용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개인회생 직전 연소득이 8천만원 넘던 개인회생 채무자가 근 1년사이에 연소득이 2천만원으로 줄어들었다면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3년치 소득금액 증명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영업은 개인회생과 관련해서 일반 월급쟁이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글을 마치며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나니까 정말 많은 서류가 있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 가면 꼼꼼하게 서류들을 체크해주긴 할테지만 결국 서류를 떼야하는건 본인 입니다.  

얼마전에 부도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던 기업인이 "나는 이미 죽었다" "죽은놈이 무엇이 두려우랴?" 라는 마음으로 재기에 성공한 이야기를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기왕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다면 한번 몇년간은 고생을 하지만 다시금 인생을 산다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심이 어떨까요?

관련된 글들과 링크를 통해서 다양한 개인회생 정보들을 확인하시고 비교해보시면서 최대한 많은 견적을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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