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혼자서 내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벌어 들이는 소득만으로 이자만 감당하기도 벅찰때 어떤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살아서 빚을 갚아나가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개인회생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채무자가 빚을 갚아나가기 어려운 경우 어느정도 빚을 탕감해주고 빚을 갚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일방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떄문에 아무에게나 개인회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자격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개인회생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대략 5가지 조건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첫째 : 개인채무자만 가능하다
첫재로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은 채권자도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이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가능하지만 법인이나 단체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고 일반회생을 신청하셔야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둘째 : 담보부채무 10억 / 무담보채무 5억 이하
두번째로 채무의 한도가 담보부 채무는 10억원 무담보 채무는 5억원을 넘지 않아야합니다. 개인회생은 소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를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회생을 하기 위한 제도이기 떄문에, 이 금액을 넘어가면 일반회생절차나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도액인 5억원 10억원에는 개시결정 당시의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담보부 채무란 채무자 소유의 재산으로 담보되는 채무만을 의미하고 제 3자가 제공한 재산으로 담보되는 채무는 무담보 채무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셋째 : 정기적 계속적 소득 / 최저생계비 이상
셋째로 일정한 정기적 계속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기적 계속적 소득이기만 하면 급여소득자 뿐만 아니라 영업소득자 즉 자영업자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군인도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계약직, 심지어 일용직 근로자도 모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생계비를 공제한 후에도 채권자에게 변제 재원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있어야만이 이 남은 금액을 가지고 변제를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넷째 : 채무 > 재산
네번째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적극재산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소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빚을 갚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할만큼 빚이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처분해서 빚을 갚으면 되기 떄문에 굳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다섯째 : 변제금액 > 재산
다섯번째, 개인회생을 통해 갚아나가는 총 변제금액이 최소한 현재 보유한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다 처분했을 때의 금액보다는 향후 3년에서 5년간 갚아나가야 하는 금액의 합이 더 많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보다 적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다 면책 받는다면 채권자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져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이 다섯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세금이나 벌금,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 임금, 퇴직금 채무, 이혼했을 경우 양육자 채무같은 것들은 절대 면책이 허가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채무들은 살아있는 동안은 무조건 따라가게 되는 채무들입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떄 주의 할점
공무원이나 군인들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무원은 품위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는지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이나 군인 군무원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사유가 되기 때문에 특히 개인파산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채무구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미래에 얻을 계속적 반복적 소득 소명이 중요한데 공무원은 훨씬 개인회생 신청이 수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글을 마치며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상황을 살펴보기위해 자세한 사항들은 법률사무소 변호사사무소에 문의하여 자신의 상황을 살펴보고 모든 채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나쁜날도 오고 좋은날도 옵니다. 배우 박보검씨도 아버지 사업실패로 무명시절때에는 수억원의 빚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탑스타가 되었습니다.
오늘 당장 나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다보면 또 다시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빚을 탕감받고 새출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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