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인생이 어떻게 꼬일지 모르는것 같습니다. 잘 나가다도 어느순간 빚더미에 올라 더이상 이 빚을 감당할 수 없을대가 됩니다. 이럴때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도록 어느정도 채권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대로는 돈을 도저히 못갚을것 같으니까 법원에서 조정해줘서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채무를 일부 깎아주고 매달 붙는 살인적인 이자도 스탑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일방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과정도 복잡하고 아무에게나 개인회생신청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과정을 거치고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채무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일을해서 돈을 갚을 수 있는 소득자임을 증명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자격으로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급여소득자나 자영업자도 3개월 이상 일정한 소득이 증명되어야만 법원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 자격인지 판단을 합니다.
자영업자인 경우는 아무래도 수입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에서 직접 상담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개인회생 절차 첫번째 :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인근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서 법무사와 상담은 필수입니다. 사건을 진행하기로 정했으면 지금 빌린 채권이 어디서 빌렸고 얼마인지 절대 빼놓지 말고 오차없이 정확하게 다 알려줘야합니다. 인가 이후에는 채권자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폐지하고 다시 하게 되면 법무사 비용도 다시 내야하니 채권자 목록을 빠뜨리는 실수를 하면 안됩니다.
법무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부채증명서와 앞으로의 수입 가족관계 증명서를 기초로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법무사 사무소에서 관할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사건을 접수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두번째 : 변제계획안 제출과 금지명령
개인회생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게되면 며칠뒤 바로 금지명령이 발령하게 됩니다.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 신청인의 급여나 부동산, 보증금과 같은 재산에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같은 보전집행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압박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서도 안되고 변제를 요구해서도 안되고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비로소 채권자의 독촉에서 자유로워 집니다.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이제 마음편히 다음 과정을 기다리면 됩니다. 본업에 집중하면서 이 때 벌어들이는 소득을 최대한 비상금처럼 모아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금지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개시 결정이 나야만이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가부를 결정하는데 보통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기존의 누적된 기존 사건을 처리가 다 되면 내 차례가 비로소 옵니다. 내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었다고 해서 바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으로는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애 개시결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원가에 개인회생 신청자가 많다보니 실제로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두번째 : 보정명령
금지명령 이후 사건이 처리되는 3개월동안 너무 신경쓰지 않고 조금은 자유롭게 일을 하시고 본업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가부를 결정하기 앞서 법원에서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할 부분이 있다거나 미심쩍은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정명령을 통해 서류를 보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건을 맡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법원의 요구사항과 보정명령의 의도를 정확히 안내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정서류를 잘 준비하신다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개인회생 절차 세번째 : 개시결정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금지명령과 똑같은 효력은 물론 강제집행중지에 대한 효력도 생깁니다. 따라서 처음에 금지명령이 기각된 분들이라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그떄부터는 채무변제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기 떄문에 개시결정이 개인회생 신청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보호수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개시결정이 시작되면 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점 알아두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네번째 : 채권이의기간 과 채권자 집회
인가직전에 신청인은 법원에 한번 출석을 해야하는데 이를 채권자 집회기일이라고 합니다. 채권자 집회기일은 신청인의 개인회생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채권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직접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채권자들이 집회기일에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한다는것을 잊지 말고 꼭 참석해야합니다.
법원에 가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출석체크만 하면 되는거니까 구경간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다섯번째 :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렇게 집회기일을 마치고 나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공고되고 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대로 채무를 잘 갚아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급여나 통장 부동산, 유체동산에 압류가 있었던 분들은 이때부터 압류집행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여섯번째 :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대로 변제를 이행할 수 있게되는데요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자가 잘 변제만 한다면 대부분 면책결정까지 문제 없이 진행이 됩니다.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에 따라서 개인회생을 하려는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채권 변제에 투입해야합니다. 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하는 기준중위소득 가구의 60퍼센트입니다. 만약 변제중에 병이거려서 아파서 병원비를 많이 부담해야하는 경우는 소명하게 되면 인정받아서 이 또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일곱번째 : 면책결정 및 채무탕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다 이행하고나면 비로소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게되면 그동안 내가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들을 전부 탕감받게 됩니다.
면책은 법원에서 변제가 완료된 채무자의 사건에 대하여 직권면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시일이 오래걸리니 채무자가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 여덟번째 : 개인회생 신용회복
면책가지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면책사실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게되고 그러면 개인회생 기록이 삭제되면서 채무자의 신용등급은 5~6등급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은행에서 신용회복이 된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과 같은 금융거래도 가능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살다보면 인생이 어떻게 망가질지 모르지만 또한 언제 어떻게 풀릴지모르는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을 마음 먹었으면 정말 독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변제를 해나가다보면 또 좋은일이 생길 것입니다.
배우 박보검도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대뷔 초부터 수억원의 빚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슈퍼스타였던 이상민도 수년째 채무자들에게 돈을 갚고 있고 배우 이상훈도 헬스사업이 망해 개인회생 절차로 빚을 착실히 갚아나갔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해서 신용을 꼭 회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앞길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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