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개인회생 사례

주식투자나, 스포츠토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취약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가진 돈이 없으니까 빚까지 끌어서 투자를 한경우 사실 돈을 크게 벌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돈을 크게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뭐 도박의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수익을 위한 리스크가 큰 것들에 빚을 냈다가 갚지 못하게 되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빚을 내서 주식투자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실패하거나 도박으로 인하여 빚을지게된경우 혹은 리니지M같은 사행성 게임을 통해서 과도하게 결재해서 빚을 지게 된 경우 이런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어떤 보정명령이 나오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주식투자나 암호화폐 = 도박으로 본다

법원에서는 대출을 통해서 주식투자나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것을 투기 행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주식이나 암호화폐투자를 스포츠 토토와 같은 도박행위와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투자나 스포츠 토토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 사건에서  일반 채무보다는 더 불리한 조건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마다 개인회생 보정명령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변제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요구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의 개인회생 보정사례를 살펴보면 채무자가 도박으로 탕진하게 된 금액이 꽤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지방법원에서는 대출금의 사용처가 도박이나 사행성 오락게임, 비트코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채무에 대해서 원리금 전액을 다 상환하도록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금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까지 모두 상황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사건 진행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도박, 주식투자, 스포츠토토 오락게임으로 한 경우는 까다롭습니다. 

리니지M같은 사행성 게임에서 빚지고 개인회생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구글플레이 인 게임결재를 과도하게 한 경우에도 춘천지방의 개인회생 판례도 비슷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큰 금액의 돈을 낭비한 경우라면 채권자와의 형평상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던지 아니면 채권원금의 100%를 모두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 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60개월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비슷하게 구글플레이에서 너무 많은 게임결재를 해서 채무가 생긴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도 판례는 원금의 80%를 보장하도록 변제기간을 늘려주거나 변제금액을 상향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변제율을 최대한 높이라고 법원에서 보정하게하는데 개인회생의 경우 기본변제기간인 36개월을 초과해서 최대 60개월 까지 변제기간을 늘려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도박이나 주식, 가상화폐투자, 게임 과다결재를 많이하는 분들은 이 내용을 미리 아셔야합니다.

또한 주식투자나 도박에 대한 사용금이 얼마나 되는지 월별로 날린 금액을 산출하고 손실율이 얼마인지, 또 이로 인해서 얼마나 땄는지를 상세하고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박이나 투기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보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우 까다로운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혹은 부동산 갭투자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토를 경계하기 위해서 변제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요구하거나 경우에 따라선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요즘 법원의 추세입니다.

도박 빚 개인회생 정말 답은 없는건가?

하지만 요즘 법원의 추세가 리스크 높은 투기에 대해서 아무리 강력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빚을 진 뒤의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보정명령을 유하게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투자와 가상화폐의 투자시점이 최근 1년이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 3년 이상의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그동안 채무를 변제하면서 채권자의 채권을 어느정도 보전해준 분을 감안하여 개인회생 보정명령을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회생의 사건진행에 크게 부정적 요소로 취급받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주식이나 암호화폐 도박채무, 인게임내 사행성 결재로 인해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었을 때 개인회생의 기준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빚을 지게되면 점점 더 빚이 불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게되면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몇년간 이악물고 갚아나가면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빚을 감당하기 어려울때 "내가 이미 죽었다 죽은 사람이 무엇이 두려운가?" 라고 생각한다면 극복해나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법률사무소에서 자세한 상담을 하다보면 혼자 극복해나가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이 되줄 수 있을 것입니다.

2020/02/22 - [금융상식] - 개인회생 신청자격 총정리

2020/02/21 - [금융상식] - 개인회생절차 총정리

2020/02/28 - [금융상식] - 창업대출 자격 조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