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죄 쟁점

오늘은 성범죄의 강제추행죄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달구었던 곰탕집사건

얼마전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보배드림에 올라왔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년동안 길게 끌었던 판결인데 결국은 유죄로 판결되어 충격과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피의자는 식당안으로 들어가던 중 밖으로 나오던 여자와 살짝 부딪혔습니다. 근데 부딪히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면서 성추행으로 고소해서 합의금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도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여성이 일관된 주장을 했다고 법원은 결국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범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판결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 인정여부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것은 폭행이나 협박이 어느정도여야 강제인것인가? 와 또 어떤 행동을 추행이라고 평가할수 있을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강제성과 관련된 성범죄 쟁점사항

우선 강제성과 관련해서 보면 다수의 학설은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아니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가 있는경우 힘이 작거나 큰거나 상관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자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힘이 행사만 된다면 강제성이 인정된다는 것에 문제가 생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강제추행의 처벌이나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판례를 보면 엉덩이를 만지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것, 허리를 감싸는것도 폭행으로 보아서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행 협박은 반드시 추행 이전에 있을 필요는 없고 추행과 동시에 진행 될 수 도 있고,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되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나 엉덩이를 툭 치는 행위도 폭행과 동시에 추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기습추행이라고 하는 법리입니다. 본래 형법이 예정한 강제 추행죄의 모습은 폭행 협박으로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빠뜨린 후에 이를 이용해서 추행하는 것이 강제 추행죄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넓게 적용해서 폭행과 추행이 같이 일어나는 경우나 폭행이 곧 추행이 되는 경우에도 강제 추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손으로 스치듯이 가슴이나 둔부를 만진 경우에도 기습추행이 인정되어서 강제추행죄가 설립하게 됩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스치듯이 만진 경우에는 강제성을 의미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서 강제추행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것 같아 보이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도 이런경우에도 기습추행의 법리를 이용해서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에 관련한 성범죄의 쟁점사항

다음 쟁점은 추행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법원은 추행이란 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혹은 성적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며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는데 이 구체적인 고려사유에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 행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판례가 추행으로 인정하는 사례를 따져보면,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여자의 허리를 손으로 만진 경우라든지, 키스를 한 경우라든지. 여종업원에게 강요해서 러브샷으로 술을 마신 경우까지도 모두 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행위를 강제추행죄로 인정하는 것은 법 체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추행죄와 비슷하면서도 약하게 처벌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입니다. 

업무상위력의 의한 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자유를제압하는 힘인 위력을 사용해서 추행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법정형이 겨우 2년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에 반해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 됩니다. 

누가 봐도 강제추행죄는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보다는 중한행위를 했을때 처벌해야하는데 대법원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굉장히 경한 정도의 폭행만 있어도 모두 다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폭행으로 볼수 없는 사건까지도 강제 추행죄를 있어서 위력에 의한 추행까지도 모두 강제추행으로 판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 지식 글을 마치며

성추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어린시절부터 평등주의에 입각한 교육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는 것 말이죠. 

근데 요즘 세상은 배운것처럼 그런거 같지 않습니다. 이런사건에 의해서 법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개정되고 남자까지도 보호해줄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에 성추행 무고죄로 인해서 합의금을 물어준 몇명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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