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대한민국은 의료강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세계적으로 잘 갖추어져있습니다. 저는 이런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병만큼은 조금 다릅니다. 대한민국이 다른나라에 비해서 간병을 할때 가족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특히 정신환자의 경우 가족보호를 하는 경우가 88%가 넘어서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의존도가 높고 요양시설에 가족을 맡긴다는것을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와 요양시설이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무엇일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대상과 급여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급여대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은 일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을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치매, 중풍, 파킨슨병과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어 6개월 이상 기간동안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 또한 가능합니다. 이들은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일단은 전문가인 요양보호사들의 케어를 받을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요양보호사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간병지식과 케어 지식을 가진 전문인력들이 240시간 교육 이수를 한 이후에 필기와 실기시험을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주로 노인요양 시설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설에 입소할 경우는 대부분 가족들이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더 안좋아졌을때 이럴대 시설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설 내에서는 대소변이라든지, 신변처리라든지, 간호서비스라든지, 재활운동들이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입니다. 

집에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집에 있는 어른들을 케어하는 것은 재가서비스라고 합니다. 집에 아픈 어르신이 계시면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을 해줍니다. 시설은 24시간이라면 재가서비스는 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보통은 하루에 4시간 정도입니다. 한달에 4시간씩 2번을 이어서 쓸 수 있도록 되어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하루에 30분~4시간까지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환자의 집에가서 환자를 위한 가사지원까지 가능합니다. 식사를 만들어준다라든지, 빨래를 해준다라듡, 청소를 해준다든지 동네의 산책도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마트에 같이 가서 시장을 봐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재가 서비스는 정말 다양합니다. 예를들면 목욕차가 와서 목욕을 하는 1시간동안 집안을 정리 해주는 서비스도 있고, 방문간호사가 와서 의사선생님들의 처방을 받고 간호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처럼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간보호라고 낮시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용은 얼마나 부담해야하나?

기본적으로 재가 요양비용은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낮습니다. 건강보험에 요양보호자가 같이 부과되는 경우 재가서비스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가 본인이 부담하고 시설은 20%가 부담합니다. 

얼마만큼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보았을때 재가서비스의 경우 월 13만원 ~ 23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시설은 확실히 조금 더 높아집니다. 요양시설 서비스의 경우 한달 본인부담금이 평균 40~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은 이보다 훨씬 높아지는데 

의료서비스가 병행되는 요양병원의 경우는 이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의료보험을 적용받으며 한달에 평균 100~150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파서 수술이라도 하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지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요양보호사들의 어려운점

아무래도 가장 힘든 환자들은 치매환자들일 것입니다. 평소에는 친어머니처럼 요양보호사에게 잘해주다가도 다음날 갑자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까지도 합니다. 시장 심부름을 보냈는데 거스름돈을 받아오니 왜 돈을 떼어먹었냐 하는 식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양보호사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은데 여자요양보호사의 경우 남자어르신이 있는 집에 방문했을때 성적인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 폭행까지있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직접적인 수발을 하다보니 신체적인 부담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가족요양제도

우리나라는 가족요양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직접요양 서비스를 할 경우에 월 20일의 요양급여를 인정해줍니다. 일을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수입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가족을 직접 모시면서 돈까지도 버는 부업으로 하시는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시면 월 몇십만원이라도 벌면서 간병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 비인간적이지는 않은가?

노인분들 목욕을 시키는데 화장실 콘트리트 바닥에 노인 5명씩을 밀어넣고 세차하듯이 호스로 목욕시키는 시설도 있다고 합니다. 멀쩡하던 노인분이 한달만에 실어증에 걸리고 몸은 한달만에 체중이 크게 감소하여 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극히 소수일 뿐입니다. 비인간적인 사례들도 분명히 있지만 생각하는 것이 상으로 시설들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요즘은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주는 센터가 한 구에 50개 정도 있습니다. 어떤곳은 시설이 한개구에 40개인 곳도 있습니다. 시설은 많고 무조건 시설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가족들이 시설에 대한 정보들을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시설들을 다 확인 할 수있고 해당 시설에 대한 평가들이 나와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글을 마치며 

어느집은 가족들이 직장까지 그만두고 부모님을 돌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집은 정말 방구석에다가 침대만 환자를 뉘여놓고 문을 닫아놓고 거의 방치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찌보면 그것은 사는것이 사는게 아닐 것입니다. 

시설에 가면 아무래도 가족들이 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노인들의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역의 재가보호서비스를 많이 알아보고 가족과 함께 상의를 하고 활용한다면 더 좋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재가든, 시설이든 많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활용하여 부양으로부터 조금은 짐을 덜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2020/02/07 - [건강관리] -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비용계산

2020/01/01 - [오늘의 경제] - 건강검진대상자조회 비용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