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원인과 결과 극복은 잘 하고 있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정말 끝났나?

 

일본 거품경제가 끝나고 92년부터 2012년까지 아주 오랫동안 이어진 경제 불황을 일컫는 

희망도 미래도 없는 잃어버린 10년이 벌써 20년이 지나자 다시 조금씩 일본도 경제가 살아나는 듯 보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50년 잃어버린 100년은 되어야

속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을텐데 말이에요. 

 

일본은 도대체 왜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했을까?

 

우리가 많이들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진 못합니다.

 

지금부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진짜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일의 시작점 그 유명한 "플라자합의"를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미국은 소련과 동구권을 압박하기 위해서 달러 강세 정책을 펼쳤습니다. 물론 이 전략은 동구권을 무너뜨리고 

소련까지 굴복시키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지요. 하지만 밝은 면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달러 때문에 1980년대 당시 미국은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는 점점 더 커져갔고 자연스럽게 미국 내에서는 반일 감정이 생기고 있을 때였죠.

자동차 업계와 농민들은 강한 보호무역을 원하고 있었어요.

 

레이건 대통령은 1985년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G5재무 장관 회의에서 각국 정부 개입에 의한 환율 조정을 합의했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저환율 정책으로 꿀을 쪽쪽 빨고 있는 일본에게 미국형님께서 정의의 도끼를 내려주십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달러를 약하게 만들고 엔화를 강하게 만든 겁니다.

 

엔화의 가치가 미국 채권 대비 급상승하니까 갑자기 기업과 사람들이 일본의 엔화를 다 사려고 듭니다.

갑자기 일본에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기업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돈을 쓸데가 없었어요.

돈을 쓸데가 없으니까 사야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부동산"이었습니다. 

 

이때가 그 유명한 버블경제 시기입니다. 소위 사기만 하면 다 오르는 시기가 있었으니

물론 일본이 잘 사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사실 그 이상으로 평가가 절상되어있었죠

엎친대 덮친 격으로 엔화 강세는 수출 중심국가로 먹고사는 일본에게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일본은 정말 말 그대로 전 국민이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길거리의 똥개도

1만 엔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90년대 장기 불황의 늪 헬게이트 오픈

 

1990년이 되어서 거품을 잡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주택담보 대출에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두면서

주가와 부동산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헬게이트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부동산도 주가도 갑자기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IMF 때보다 훨씬 심각할 정도로 부실채권들이

발생했습니다. 채권회수에 실패하는 기업과 은행이 연이어 도산하면서 경기 침체는 장기화되었고

버블경제 시기에 채용하기 위해서 웃돈을 주고 모셔가던 신입사원들이 반대로 비정규직 자리마저

구걸해야 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집 밖에 나가서 더 이상 돈 쓰는 것보다는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사는 게 히키코모리가 시대의 트렌드가 된 거죠. 

 

2012년 이후부터는  아베 정권이 들어서서 아베의 세 가지 화살 저금리, 엔저 유지, 혁신 이 세 가지로 겨우

일본의 경제는 반등하는 듯 보입니다. 이것이 정말 불황의 늪을 벗어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저금리로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저환율 정책으로서 수출에 유리한 국가를 만드는 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는 듯 보입니다. 이를 언제까지 미국이 용인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말이지요. 

그러나 특히 "혁신" 부분에 있어서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본은 무엇보다 먼저 기업혁신에 성공했다고 봐야 합니다.

기술의 혁신이 아닌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 삭감을 통한 기업의 실적이 나아졌으니까요.

아래 표를 보시면 일본의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데 기업과 주가만 회복되는 경제. 이게 정말 해답일까요?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할 것인가?

 

이제 우리나라도 저성장 1%대의 성장률이 놀랍지도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주식과 부동산은 평가절하되어 있다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점점 더 둔화되는 경제 성장 앞에서 한국도 혹시 일반 국민들을 희생시키면서

경제를 일시적으로 회복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