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역사는 반복된다 feat 레이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먼저 트럼프 형님부터 알아봐야 할 겁니다. 그 당시 아무도 눈여겨 보지 않고 미친 사람의 공약이라고 웃어넘겼을 대선 전의 트럼프의 정책공약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롱맨 럼푸형

트럼프의 주요 대선공약

 

국외정책 

-멕시코와 중국 등 불공정 수출국에 고율 관세 부과

-환태평양 조약 TPP 탈퇴

-해외 진출한 미국 기업들을 다시 들여오겠다

 

국내 정책

-셰일 석탄 등 화석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하겠다

-전통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린산업 보조금을 축소하겠다

-1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하겠다

 

조세제도

-상속세 폐지

-최고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인하하겠다.

-소득세 부과 구관을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세율도 33%로 인하하겠다.

 

공약을 잘 지키는 트럼프

정말 정말 놀라운 사실은 심지어 이 공약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말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국외 정책으로 현재 중국 제품에 대한 엄청난 고관세를 현실화시키면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실제로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TPP를 탈퇴하였으며 해외 진출한 미국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셰일가스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세계 1위의 산유국이 되었으며 반면에 환경에 대해서는 지금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습니다. 공약이 그저 공허한 공약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실행한다는 게 정말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다.

 

레이건을 모방하고 있는 트럼프 

 

사실은 이 정책은 레이건 노믹스를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건 시대를 다시 살펴보자면 그 당시의 상황은 오일쇼크가 와서 엄청난 경기침체가 일어났으면서도 동시에 물가가 상승하면서도 소련에 대한 위협이 크게 느껴지는 시대였습니다.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는 오르는 현상 가장 최악으로 느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레이건 정부는 강한 미국을 표방하며 G2였던 소련을 먼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달러를 일부러 강하게 만들면서 강달러가 유지됩니다. 미국의 달러가 자꾸 오르니 전 세계의 모든 돈은 다시 미국의 달러에 투자하게 만듭니다. 돈들이 사라진 동구권과 소련권은 결국 해체될 정도로 힘든 경제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정부는 엄청난 재정 적자를 갖게 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러한 미국의 강달러 속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일본과 독일은 계속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플라자 합의를 통해 환율 조정을 하다

그러나 대반전이 있었으니 그 이후 소련이 어려움에 취하자 미국은 강력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환율에 대한 조정을 취함으로써 일본과 독일을 큰 경제위기에 처하게 만듭니다.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환율조작국이라고 얘기하며 환율전쟁을 선포한 것은 레이건 시대에 재미를 많이 본 정책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율전쟁과 중국의 잃어버린 10년?

2019년 미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 자국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국가들에게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본격적인 무역전쟁 아니 환율전쟁의 시작과 같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보호무역 국가입니다. 중국에서는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의 서비스는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자국의 바이두 텐센트와 같은 기업을 키우기 위해 국내의 업체들의 서비스는 가능하지만 해외의 업체들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중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 무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셰일가스에 의해 에너지 자립국가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해외 무역에 아쉬울 게 없는 미국은 강경한 무역정책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빌미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환율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 침체가 오면 중국은 소련처럼 해체될 수도 있다.

플라자 합의를 통해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했던 일본은 미국의 무서움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베노믹스를 통해 저환율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일본은 최근 미국의 무리한 요구들을 계속 수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 20년이 오게 된다면 단지 오랜 경제 침체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힘으로 찍어 누르면서 단일된 중국을 얘기하는 말이 점점 더 힘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중국으로 쪼개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먼저 독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바로 홍콩이며, 자칫하면 신장위구르와 티베트까지 독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적 블록화를 통해 환율전쟁에서 금융전쟁까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세계는 블록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시장경제국가들이 연합해서 중국을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가자본주의가 펼치는 경제체제 대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안전한 것인가?

앞으로 만약에 시장 블록 의무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예전 70년대 80년대 소련에 여행도 하지 못했던 시절처럼 돌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 양쪽 다 아주 밀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 어느 한쪽만을 택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타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1위의 수입국이자 3위의 수출국입니다. 반도체의 경우 40%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미중 환율전쟁에서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큰 피해를 맞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