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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 빅브라더의 감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경적소리가 사라진 상하이 

최근에 5초에 한 번씩 경적소리가 울리던 상하이에서 최근 더 이상 경적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중국의 상하이의 운전 매너는 인도에 버금갈 만큼 개매너 운전으로 유명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경적소리를 울려 대고 난폭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던 상하이에서 왜 갑자기 자동차 경적소리가 줄었을까요?  중국에서 이를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일까요? 2007년부터 중국 정부는 자동차 경적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도대체 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4월부터 작년부터 중국은 특별한 CCTV를 상해내에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정확하게 경적소리를 식별해서 환경 잡음을 없애는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제는 상하이에서 경적소리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을 감시하고 레벨을 부여하는 사회신용시스템 

단순히 경적소리단속이 성공했다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와 함께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 중국 정부가 늘어난 CCTV와 인터넷 빅데이터를 가지고 "사회신용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신용시스템이란 개인과 기업을 평가하여 국민 전체에게 350점에서 950점 사이의 등급을 매기는 시스템입니다. 2020년까지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한답니다.

 

이 사회신용시스템의 점수라는 게 참 무섭고도 웃긴 것인데요. 사람들이 하는 온오프라인의 모든 행동들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사람들에게 클래스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점수가 낮으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주요한 건물에는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등 사회적 불이익을 주려고 합니다. 특히 사기를 치거나,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거 나하면 블랙리스트로 분류해서 더욱 밀착하여 관리하고 불이익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은 안드로메다로 

최근 중국 학생들에게는 교복에 칩을 부착하여 학생들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칩이 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교문을 출입할 때 학생의 정보를 바로 인식해서 학생 얼굴 이름 반 번호를 표시하고 음성으로까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교사와 학부모에게 전달한다고 하니 더 이상의 땡땡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라면 왠지 교복을 친구에게 맡기고 땡떙이를 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복을 입고 무엇을 사면 전부 알 수 있게 된다고 한답니다. APP을 통해서 학부모와 교사가 직접적인 소통도 가능한다고 합니다. 반에 달려있는 CCTV로 학생의 상황까지 시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저라면 끔찍해서 반대했을 텐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중국의 클래스도 정말 다르긴 다른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온라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가?

출처 : 한국경제

중국의 공산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신용시스템에서 알리바바와 텐센트와 같은 ICT기업은 데이터 수집과 처리에 핵심이 되는 기업입니다. 최근 알리바바의 회장 마윈이 은퇴한 것도 중국 정부가 이제는 알리바바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들을 직접 컨트롤하고자 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이미 국가의 승인을 받아 모든 온라인 사용자에대한 금융 및 법적 정보를 취합해서 자체적인 신용평가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신용평가가 어떤 것이었냐면 사람들의 온라인 사용 형태를 전부 확인해서 사람들의 신용을 메겨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 쇼핑 여행등의 활동을 모두 연계시켜서 그 사람의 사회적 신용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신용평가가 항상 공정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였기 때문입니다.

화웨이의 "안전도시" 건설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수주를 받아 안전도시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안전도시" 프로젝트는 공산당 공안부가 주도해서 만든 영상감시 시스템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AI 감시시스템으로 천라지망을 펼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중국 내에 독립을 요구하려는 도시 티베트이나 위구르를 CCTV로 도배를 한 이후에 안면인식 시스템으로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수집된 데이터로 도시를 통 제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

 

실제로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을 시험하기 위하여 2017년 11월 BBC의 한 기자는 얼굴 사진 한 장을 일부러 노출하고 잠적한 지 7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공안부가 직접 통제하는 CCTV 카메라가 2천만 대인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무려 4억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DNA 수집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자국민 1억 명의 DNA를 수집한다는 목표로 중국은 세계에서 최대의 DNA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중국 전체 국민의 주민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신상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개인의 활동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판 매트릭스

이게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전 국민에게 클래스화를 준다. 2017년에만 약 615만 명이 이 블랙 리스테 올랐다고 합니다.  현재 1114만 명이 이미 항공권 구매를 제한당했고 425만 명은 기차표 구매를 저지당했다고 합니다. 

 

감점 대상항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부정행위, 기차네 흡연, 기차표 전매, "부모님 자주 찾아뵙지 않음", 학교 시험 부정행위, 정부 가족계획 위반, 주차위반, 혼인신고 시 과거 정보 위조, 신호위반, 주차료 미남, 적정한 사전 통보 없이 이직, 전기요금 체납. 아마 제가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항공권 구매도 기차표 구매도 안 되는 클래스에 속해 있었을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약물로 감정까지만 제거하면 딱 이퀼리브리엄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진정한 이상 국가로 진입 성공한 것 같습니다.

 

흉악범보다 무서운 썩은 지도층

아마 진짜 범죄자들만 관리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안면인식 시스템과 CCTV가 정말 살기 좋은 범죄 없는 깨끗한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흉악범도 자잘한 범죄들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흉악범보다 무서운 것은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지도층들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영구집권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물이 고이면 썩듯이, 자신들에게 반대나 위협이 될만한 세력이라면 중국 내에 옳은 목소리를 내는 그 누구라도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여 감시하고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중국의 지도층들은 도대체 그 어떠한 알고리즘과 감시 도구로 감시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