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개인회생 다른점

빚에 빠진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중에 대표적인것이 파산과 회생제도입니다.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채무를 끝내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파산하면 채권자들은 돈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채무자 또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영업자여서 트럭이나 장비를 통해서 수입이 발생한다거나 자영업자로서 돈을 벌어서 사업장을 계속 유지해야한다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편이 좋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단순히 음식점 뿐만아니라 기업들이라든가,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의 회생신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VS 일반회생 : 채무금액

우리나라의 회생제도는 크게 개인회생/일반회생/법인회생 이렇게 3가지입니다. 채무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채무 액수에 따라서도 제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을 많이들 알아보시게 됩니다.

1)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금액이 5억원 이하인 채무자 중 자연인 개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의 개인은 급여나 연금을 매달 받고 있는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를 얘기합니다.

2) 일반회생

일반회생은 무담보 채무금액이 5억을 초과하는 고액채무자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회생계획안의 인가요건이 다릅니다.

개인회생 vs 일반회생 : 채권자 동의

1)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그냥 법원에서 바로 진행시킨다는 것이죠

2) 일반회생

일반회생은 채권자가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절차가 진행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게된다면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vs 일반회생 : 변제금납부주기 & 변제기간

1) 개인회생

개인회생의 경우는 한달에 한번 고정된 금액을 변제하고 기간은 기본 3년~최대5년까지 변제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변제기간동안 변제를 이행하면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받게 됩니다.

2) 일반회생

일반회생은 1년에 1번씩 10년간 10회의 변제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채무변제계획안을 가지게 됩니다.

개인회생 vs 일반회생 : 절차비용

1) 개인회생

이외에도 개인회생은 법원의 사무관인 회생위원들이 주로 조사를 보게됩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면 15만원의 선납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2) 일반회생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조사위원 보수로 300~1500만원의 고액의 예납금을 납부해야하는 큰차이가 있습니다.

글을마치며

전체적인 사건의 진행과정이 개인회생이 훨씬 간단하고 일반회생은 더욱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일반회생은 보고집회나 조사기일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보고집회에서도 보고해야할 내용도 방대합니다. 채권자가 동의를 해야함으로서 전문가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모쪼록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은 다시금 새출발하는 방법입니다.

블로그내 링크에도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 관련해서 더 많이 알아보시고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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