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대상

요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 사회적거리두기가 더 격상되면서 심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욱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카페들은 아예 영업을 못하고 사람들이 아예 못모이게 되니 개점휴업상태를 이어나가는데 정작 수중에 돈은 없습니다. 언제 끝나나.. 금방 괜찮아 질거다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진흥공단 긴급대출을 시작한지 4시간만에 마감되어버려서 못받으신분들이 훨씬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원이 3000억원까지 밖에 없어서 겨우 15000~2만명정도가 받고나서 자금이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 자영업자 기준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재난 지원금 규모

3차재난지원금의 규모는 3조원이 될것입니다. 몇일전에는 4조원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1조원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앞서 진행된 1,2차 재난지원금에 비해서도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1차때는 12조, 2차때에는 7조8000억원 규모였는데 이때보다도 낮은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정부에 돈이 없기 떄문입니다. 

현재 책정된 규모를 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하기보다는 정말 타격을 심하게 입은 집합제한업종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차재난 지원금 대상

1차 때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었을때에는 확실히 소비가 진작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2차때에는 자영업자들이 받았음에도 소비진작효과는 좀 많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것, 혹은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기 떄문에 아마 힘들것입니다.

오히려 2차때보다 대상은 축소되고 금액이 늘어날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상공인 지원

-집합제한 금지업종 지원

반면에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자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액 자체가 작아서 나눠주기보다는 가장 굶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먹을만큼 준다는 것입니다. 

3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방법

2차재난 지원금은 추석 이전에 주었던 것을 기억하실겁니다. 

3차재난 지원금 지급시기 설연휴 이전에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정보와 세무자료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급할것으로 보입니다.

3차코로나 대출은?

아직까지 3차 코로나 대출상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가능한 상품은 시중은행 이자보전대출이 있고 2차코로나 대출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글을마치며

현재까지 3차재난지원금 나온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요즘 모두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모두 3차 코로나 대출 받는데 성공하시기 바라며, 또 사실 이런 지원금 받지 않아도 될정도로 먹고살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빨리 백신이 보급되어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여행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절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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