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최대 48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연금, 내가 수급대상인데도 아직 받지 못하고 계신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민센터와 국민연금안전공단에 기초연금을 위해 연락을 드리면 잘 안내해주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미리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 연금은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몇가지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한번 자세히 기초연금 수급대상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만 65세 이상

2)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3) 소득인정액

 

 

우리나라는 소득인정액 상위 30%를 제외한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위 70%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 270만4000원 이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수령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과 재산기준

 

내가 지금 벌어들이는 소득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너무 많거나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또한 기초연금액으로 포함되기 떄문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걸 일일히 계산하기 어렵다면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실행하는 기초연금 자가진단이 있습니다.

자가진단으로 필요한 내용을 넣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좀 더 규제들을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가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상세

 

[자녀의 소득과 기초연금]

 

함께사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자녀에게 받는 용돈이나 생활비는 소득인정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이 되는 자녀 명의의 집에 함께 살고 있다면 무료임차소득이라고, 월세만큼의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요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해당 금액이 포함되면 기초연금 수령액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겨우가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저축예금]

금융재산에서 보통예금 저축예금과 같은 현금재산은 3개월 평균잔액을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금융재산의 기본공제는 일상생활유지, 노후생활 필수자금 용도로 200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종신보험]

종신보험과 같은 각종보험들은 기초연금 신청 당시에 해지환급금을기준으로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임대소득]

살고 있는집 이외의 상가, 오피스텔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처리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시가표준액 9억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에서만 주택임대소득 단순경비율 42.6%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맡겨서 매달 주택연금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주택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일반재산에 포함되어 지역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매월 수령하고 있는 주택연금은 수령한 금액만큼 부채에 포함되어 공제됩니다. 주택연금을 받고있다면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는데 더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될까요? 실업급여 장애인연금, 근로장려금은 소득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채]

내가 집을 살때 다들 은행에서 부채를 가지고서 살겁니다. 예를들면 내가 6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대출금이 3억원이고 이자가 연 3%로 900만원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3억원에 대해서는 부채고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자 900만원은 부채로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차량]

고급승용차를 타고다니면 기초연금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3000cc이상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콘도, 골프, 승마, 요트 등의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소득환산 없이 월100%의 소득환산을 적용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3000cc이상 3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를 타고다니면 소득인정액이 3200만원이 되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집을 증여하면]

살고 있는 집이 10억이 넘어가서 재산 소득환산액이 훨씬 넘어가서 가진건 집뿐인데, 기초연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그래서 증여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여한지 10년이 안된 재산은 계속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재산으로 간주되는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빨리 증여할수록 기초연금에 유리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받자고 전재산을 빨리 증여했다가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겠습니다. 

 

 

■ 글을마치며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데도 기초연금을 신청 안하시고 못받으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기초연금을 못받거나, 내가 받을 수 있는데도 4000만원 이상의 고급승용차나, 3000cc이상의 자동차를 타서, 고급회원권을 소유해서 기초연금을 못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분배를 잘하지 못해서 기초연금 수령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리미리 알아보고, 만약에 부모님이 모르신다고 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계산하다보면 공제되는것도 많고 감액되는 것도 많아서 재산이 어느정도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미리 준비하신다면 그래도 한달에 48만원의 금액으로 노후생활에 쏠쏠한 보탬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