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요점정리

같이 살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일은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각자 여러가지 상처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을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하나는 바로 이 "돈"입니다. 많은 부부가 대부분은 아니지만 금전적인 문제때문에 힘들어하기도하고, 이로인한 이혼까지 많은 상황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하려고 하니 어려운 법적 지식에 접근하기라는것은 일반인으로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고려하시는 분들은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이혼 재산분할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요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이란?

혼인관계를 종료한 부부중 한쪽은 상대편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혼 재산분할입니다. 단 종료하고 2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모든 효력은 사라집니다. 

서로 사랑하고 부부사이에는 경제적인 공동체이지만 부부관계가 끝나고 나면 남보다 못한사이가 되기 떄문에 혼인상태에서 경제적 공동체로서 만들어낸 재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과거에는 대부분 여자에게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91년부터 이 것이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잇습니다.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여전히 법원에 따라 크게 차이나고 딱 얼마라고 떨어지게 계산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요점정리 : 가사와 양육

가사를 얼마나 했느냐가 재산분할에 있어서 가정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가사일을 비슷하게 할 수 도있고, 가사일은 동등하게 했지만 아내가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내가 가사일을 주로하고 남편은 시간 될때 도왔었을 수 있고 아예 남편은 가사일을 신경안쓰고 아내가 도맡아서 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산분할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요점정리 : 결혼기간 별거기간

결혼생활을 얼마나 했느냐도 결국 가사와 양육에 얼마나 많은 가중치를 가져가냐가 되겠습니다. 가사 노동 경제적 기여에 대한 것도 결국은 얼마나 결혼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결혼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배우자의 경제적인 기여도가 더 크다고 느껴지겠습니다. 별거기간은 이 결혼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요점정리 : 혼인신고 유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안하고 두사람이 결혼한 부부처럼 같이 지내면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사실혼에 대한 입증을 따로 해야하는데 대표적인 자산형성에 두 사람 모두 기여했다는 증거와 공동생활비에 대한 증거, 거주지일치 서류 같은게 필요합니다. 예식장 자료와 사진도 필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요점정리: 소득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혼자 월 800만원 벌었는데 아내는 한푼도 벌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중에 재산분할을 할때 남편이 가계에 경제적 기여가 더 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사와 양육에 대한 노동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득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소득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그 반대가 되겠죠?

이혼 재산분할 요점정리 : 기존재산

기존 재산도 재산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중에 이건 뺴고 계산해야되는 거겠죠? 예를들면 여자가 집이 있었고 남자가 들어와서 살기만 했었으면 이 결혼 전 재산 또한 반영되게 됩니다.

기존재산이 분할대상이 될지 안될지에 대해서는 기간과 각자 소득 등을 통해서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기존 재산은 분할대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요점정리 : 상속재산

결혼생활을 하다가 특히 뭐 부모님이 상속이나 증여를 해주실 수 가 있겠습니다. 집이될수도 있고 재산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원래는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게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 중에 상속이나 증여받은지 기간이 상당히 지났고 해당 상속 재산을 증가시키거나 유지 관리하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를 했으면 상대방도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논란거리가 많이 되니 변호사 상담을 이용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요점정리 ; 현재재산

그래서 현재 지금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시기는 분할 당시입니다. 아파트나 자동차의 경우 재산분할 목록표를 만들어서 시세를 확인하면서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판결하게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서로의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현재 재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무래도 나누어야 할 것도 커지게 됩니다. 적게는 몇억 많게는 몇십억 몇백억씩도 재산분할에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글을마치며

단순히 별거만 해서는 재산분할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합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해야만이 재산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 상대방 배우자가 받았던 재산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양육비 문제나 뭐나 결국 이혼을 한다는게 쉬운 결정이 아니고 골치아파지는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이 결국은 행복하기 위한것입니다. 나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자녀까지 행복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귀다툼하기보다는 깔끔하게 법적으로 해결하며 양보해가면서 원만하게 협의를 본다면.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배우자에게 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출발하시는 계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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