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안전교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직, 계약직도 아닙니다. 아예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근로형태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물론 개개인별로 다 사정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일반 근로자분들보다 더 자유롭고 고소득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만큼 반대로 최저시급이 안나올때도 있고 각종 산업재해나, 고용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문재인정부 들어서 이러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보호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내가 자영업은 아니고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월급은 받지 않고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면서 내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직종에 속해있는 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조금더 자유롭지만 반대로 정기적인 소득은 보장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의 삶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독자적인 사무실이나 작업장이 없고 또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 개인사업자와는 크게 다른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하나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

2) 노무를 제공하면서 타인을 고용하지 않는 분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범위와 산재보험

특수근로자 분들도 산업재해 보험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얘기하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종류를 살펴보면 대충 어떤분들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설계사 

2) 건설기계 자차기사

3) 골프장캐디

4) 택배기사

5) 전속퀵서비스기사

5) 대출모집인

6) 신용카드 모집인

7) 전속 대리운전기사

8) 방문판매원

9)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0) 가전제품 설치원

11) 화물차주

산업재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해주어야하고 노무를 제공받게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입직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에 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으면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본인 의사에 의해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월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안전교육 받아야한다

2020년 1월 16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도 안전보건교육이 의무시행 됩니다. 모든 특수고용자가 받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자는 받아야합니다

책임주체는 특수형태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자도 안전교육 대상

- 건설장비 운전자

- 택배기사

- 퀵서비스 배달원

- 대리운전기사

- 골프장 캐디

2) 강사자격

- 사업장소속 관리책임자 or 관리감독자

- 공단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산어반전 지도사 or 산업위생지도사

-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도 가능

3) 교육내용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

- 보호구착용

- 기계 기구 위험성 및 작업순서 동선

- 작업개시전 점검

-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 직무스트레스 예방 관리

- 정리정돈 및 청소

4) 교육시간

- 최초노무 제공시 2시간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시 50%절감)

-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시 50%절감)

-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의 작업은 여기에서 교육시간이 더 줄어듭니다.

상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거나한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글을마치며

노동이 더욱 다분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규직으로만 생각되던 근로자의 개념이 점차 확장되고 프리랜서나 긱경제라고 해서 잠시 모여서 일하는 것이 진행되면서 아직 따라오지 않는 법규들이 충분히 노동자를 보호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내가 특수형태 근로자라면 적어도 이를 인지하고 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적어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있어야 합니다. 

작게나마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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