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장점 단점 비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해본 사람들이 있을겁니다. 또 내 인생 망했어 될대로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더이상 빚을 감당하기 어려울때, 좌절하지않고 조금 더 허리띠 졸라메고 한번 더 빡세게 해보자 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개인회생제도라는 것을 마련해두었습니다. 

 

현재 감당할 수 없는 채무초과상태 있는 분들은 개인 회생 신청 해야 할지 파산신청을 해야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분들이라면 주목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1.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먼저 개인회생의 장점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장점은 모든 채무를 합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만큼만 갚아나가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부담하고 있는 체무액 기준으로 월변제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변제능력을 기준으로 월변제금을 정하는 겁니다.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일정 부분 공제하고 나머지 가용소득을 5만 원 자면 되는 0에서 채무자가 풀지는 수준으로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월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회생 장점 2. 빚독촉 해방

 

 

두 번째 장점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절차를 통해서 채권자들의 추진과 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들이 독촉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금지 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만약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면 중지명령을 통해서 이미 진행중인 경매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3. 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

 

 

세 번째 장점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파산제도가 경우에 본인의 재산을 모두 청산에서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배당을 해줘야 하지만 이 개인회생제도는 보유한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부동산이나 화물트럭과 같이 생계와 연관된 재산을 처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4. 3~5년을 참으면 자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 변제기간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이 소멸되고 채무자는 다시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개인회생제도는 크게 4가지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1. 신용카드 / 대출 이용이 어렵다

 

 

개인회생제도에 첫 번째 단점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 동안에는 신용카드 사용이나 은행대출이 어렵다는 겁니다. 

연체를 받기 이전에는 신용카드가 아예 발급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채무자 명의 신용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어렵습니다. 가능하다해도 소액대출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단점 2. 신용을 보는 직장 취업 어려움

 

두 번째 단점으로는 개인의 회생 변제 기간 동안에는 신용등급이나 신용정보에 민감한 회사에 취업하는 데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회사에 위촉 설계사로 취업을 할 경우에 보통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증권을 발급 받아 보험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중부에 해제하면 보험 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이미 지급되었던 영업 수당을 환불요구하는데 이 영업수당 환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향후 구상권 행사를 담보하기 위해서죠. 그런데이 경우에 대비해 생일 신청했다는 이후로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증권 발행을 거부하게 되면 보험 회사에 취업하는데 제약이 되는 거죠. 

 

개인회생 단점 3. 휴대폰 할부가 안된다

 

 

세 번째 단점으로는 휴대폰할부 개통이 어렵다는 겁니다. 통신사에서는 휴대폰단말기 할부대금에 대해서 증권을 요구하는데요. 만약 서울보증보험이 개인회생채권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인가결정이 나도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거부해서 할부개통 이불 가능하게됩니다. 

 

이럴 때는 자급제단말기를 따로 구매하시거나 중고스마트폰을 구매해서 유심칩을 옮겨 사용해야겠죠. 이런 부분이 개인회생의 단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4. 절차의 까다로움

 

 

마지막으로는 개인회생을 신청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서류로만 심사를 하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들. 이만큼 준비 하셔야 할 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개인회생 물론 단점도 있지만 각종 장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아직 소득이 있고, 또 빚을 성실히 변제해서 다시금 정상생활로 재기하는데 있어서 개인회생제도만큼 좋은 제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 내 링크로 과거에 개인회생 관련한 정보들을 많이 올려두었습니다. 

 

신청방법이나, 개인회생 중에도 대출하는법, 파산과의 비교 등 각종 개인회생 관련 정보들이 링크내에 있으니 한번 잘 둘러 보시고 작게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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