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무엇이 더 유리할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허덕이고 있다면 결국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원금은 커녕 평생 이자만 갚아나가도 도저히 빚을 갚지 못하겠는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해 있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신청하여 전부 면책결정까지 난다면 빚이 탕감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파산은 아주 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떤 것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한 선택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는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 아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3년 또는 5년 동안 변제하게 됩니다. 변제 계획안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변제가 완료되면 그 후 남은 채무가 얼마가 남았든 간에 면책한 뒤 채무자의 신분을 복권 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하여 '빚잔치' 를 하고 난 후 채무자의 신분을 복권시켜주는게 파산입니다.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 채무자가 기초생계비 조차 없어서 생계조차 어렵다고 한다면 재산관리 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맡기고, 법원의 허가 아래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모든 채무를 면책시켜주게 됩니다.

 

  개인회생 vs 파산 공통점 / 차이점 표

 

구분	개인회생	파산
운영주체	법원
채무변제	일정기간 동안 해야함	하지 않음
재산처분	처분되지 않음	처분됨
채권자	제한없음 (사채 포함)
자격조건	정기적, 지속적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발생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사업자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 소득으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자
채무범위	담보채무 10억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이하	제한 없음
변제기간	3년 또는 5년	청산 후 면책
법적 효력	36개월 또는 60개월 변제 후 탕감 및 면책	모든 빚 탕감 및 면책
연체정보 해제 여부	변제 계획 인가 후 해제	전부 면책 결정시 해제
면책 불허가 사유	악의적 채권자 목록 누락 채무자 의무 미이행	과도한 낭비 도박 사치행위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1. 채무 변제

 

개인회생과 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채무를 일정기간 동안 변제 하느냐 변제하지 않느냐일것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또는 5년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해야합니다. 본인의 소득 중에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채무를 변제해야하는데 써야 하며 일반적으로 5년 (60개월) 동안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고 나면 면책이 됩니다.

 

하지만 파산의 경우에는 기존의 재산을 전부 청산 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탕감 받습니다. 채무변제는 재산의 처분을 통한 배당 형식으로만 진행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2. 재산 처분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부 청산됩니다.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되고 면책 결정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내가 가진 재산을 지키면서 개인 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전세보증금이나 살고 있는 집, 자동차 등을 청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개인회생 또한 주택과 차량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3. 자격조건

 

개인 파산의 경우 개인회생보다 신청 조건이 까다롭고 허가도 잘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만 파산 면책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거나, 직장의 월급이 아주 적은데 부양가족이 많거나, 장애나 중병을 앓고 있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 허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신체거 건강하여 근로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격조건이 됩니다. 개인 파산보다는 쉽게 인가가 나게 되고 채무를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4. 채무범위

 

개인회생의 겨웅에는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까지만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집니다. 만약에 이 이상이 넘어가는 채무의 경우에는 개인 회생 신청이 불가능하고 파산 신청을 해야합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 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5. 변제기간과 기록삭제

 

파산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파산이 인가난 뒤 재산을 처분하고 나면 면책이 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인가가 떨어진 뒤에 3년 또는 5년의 시간동안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빚을 변제하고 나면 면책됩니다. 해당 개인회생 변제기간동안은 대출도 불가능하고, 신용카드 사용도 불가능합니다. (아래글 참조)

 

기록삭제시기는 개인파산은 면책 후에 신용정보원이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 이후 면책 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문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송달되는 즉시 모든 기록이 삭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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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이 유리한거 아니야?

 

언뜻보면 개인 파산이 훨씬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6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모든 소득을 변제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채무자에게 큰 재산이 없고 소득을 일으킬만한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개인회생보다는 파산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신청 자격 자체가 까다롭고 인가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재산이 청산당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거나 나는 집이 없어도 배우자명의로 3억원 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도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재산으로 간주하여 재산 청산 대상이 됩니다.

 

3억의 절반인 1억 5천만원이 청산가치가 되게되고 1억 5천만원을 파산관재인은 회수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이를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vs 파산 내게 맞는걸 해야한다

 

개인회생 제도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서는 오랜 시간동안  채무를 변제를 해야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기간동안에는 이자가 더이상 붙지 않으며, 빚독촉으로 부터 해방됩니다.

 

여기에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모두 마치고 나면 나머지 빚이 얼마가 남았든 채무가 탕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산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살 집이 없어지거나 생계에 필요한 자동차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나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파악하시고 나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는다면 보다 전문적인 조언을 주고 모든 과정을 도와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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