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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자영업자 지원대책



코로나 19로 금융시장은 폭락하고 자영업은 이제 곧 말라죽기 직전입니다. 월급쟁이거나 공무원인 사람들이야 재택근무를 하거나 회사사정이 안좋아도 월급이야 나올겁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도 안되는데 사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일부 월급쟁이 중에서는 회사에서 잘릴위기에 처하기도 하겠죠. 근데 자영업자는 더 죽을맛입니다. 매달 직원들 월급도 줘야하니까요. 솔직히 저희 집안도 대부분 자영업을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위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정부오세 50조원이 넘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자영업자들은 이 50조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 모르면 못받는겁니다. 


오늘은 50조원 규모의 민생 금융지원 대책중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들을 알아보고 어떠한 혜택들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지원대책 첫째 :금리 연 1.5%로 긴급경영자금 12조원 공급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12조원의 규모로 1.5%인 초저금리를 대출합니다. 기존에는 자영업자 대출받는 것이 심사도 까다롭고, 여러 절차들이 많아 실행까지 기존에 한달~ 두달 걸렸는데 이를 확 단축시키려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신용등급별로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통해서 업무를 분산했습니다.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시중은행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예산은 3조 5천억원입니다.


신용등급 3~6등급은 기업은행에서 5조 8천억원 규모를 받을 수 있습니다. 7~10등급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2조 7천억원 규모의 연 1.5%의 저금리 긴급경영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려 대출금리가 1.5%인데 고정금리라는 것인데 시중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입니다. 받을 수 있으면 꼭 받아야하니 정책예산이 바닥나는것을 눈뜨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잘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연매출 1억 이하 소상공인 대출은 전액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 지원대책 둘째 : 소상공인 대출 5.5조원 특례 보증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대출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는 5조 5천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 프로그램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대출액의 95~100%를 보증해준다고 합니다. 


기존의 보증되는 금액에서 5.5조가 늘어난다니 지금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때에는 좀 더 신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 지원대책 셋째 : 소상공인 소액자금 소요 전액 보증지원



3조 3천억원 규모로 또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매출에 타격을 받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소액 자금소요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보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00%전액 보증을 하는데 이 보증서를 발급받을때 드는 보증료를 0.5%나 인하해준다고 합니다.



보통 보증료는 1%를 전후로하는데 0.5%를 깎아준다는것은 거의 보증료를 공짜로 주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1000만원을 빌리면 5만원만 보증료로 내면 됩니다. 여기에 최소한의 체크리스트로 심사를 간편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보증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지원대책 넷째 : 대출 만기 6개월 연장 이자상환 6개월 유예 



매출 급감에 의한 원리금 상환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대책도 있습니다. 현재 보험 여신, 저축은행,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같은 곳에서도 6개월 원금 만기가 연장되고 유예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없는 중소기업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자상환도 6개월 유예해줍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자영업자 지원대책은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매매, 임대업, 향락, 도박관련, 유흥업관련된 업종들은 제외될 것입니다. 


현재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실물경기 침체가 악화된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춰주는 것은 의미있는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줄부도와 폐업이 현실화 되기 전에 이러한 대책이 나온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영업자 지원대책 글을 마치며



정부가 과거에 내건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까다로운 요건과 높은 금리와 오래걸리는 심사 때문에 실제로 자영업자에게는 큰 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자금 숨통을 틔워주는데 이번 50조원이 쓰일 것입니다. 


몰라서 못받지 말고 알고서 받아보도록 합시다. 정말 급하신 분들은 다른 금융까지 한번 알아보시면서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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