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전쟁보다 무서운 환율전쟁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공약을 잘 지키는 트럼프 아저씨 

중국과 미국의 환율전쟁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들을 다시 자국으로 들여오겠다고 하기도 하고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겠다. 관세를 더욱 높이겠다는 것들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트럼프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모두 그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TV쇼에 나와서 실없는 이야기를 하는것처럼, 그냥 백인 노동층의 표를 의식해서 말로만 하는 소리겠지라고 웃어넘겼습니다. 우리나라 허경영 나왔던것과 비슷하지요.

 

그러나 그가 당선된 후 실제로 그는 공약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건 공약을 하나씩 현실화시키자 슬슬 중국을 향해 대선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공포와 충격과 함께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무역주의 자지만 자유무역이란 건 공정해야 한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45% 보복관세를 세금을 메기겠다"

 

사실상 45%의 수입관세는 이거는 나 당신네들이랑 무역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중국의 입장 변화

사실 중국도 지금 이 시기에 하필이면 더욱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중국은 최대한 자신의 패권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조용히 힘을 기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불칭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패권 자라고 하지 말라고 했했습니다. 덩샤오핑은 "도광양회" 빛을 가리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르겠다고 했습니다. 장쩌민 시대에서는 조금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유소작위" 필요한 역할은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이 있던 후진타오 시대 때부터 중국의 역할이 더 커집니다. 후진타오 집권 초기에는 "화평굴기" 평화롭게 우뚝 일어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집권기 후반에는 "돌돌핍인" 거침없이 상대를 압박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진핑 형님은 뭐라고 외칩니까? "중국몽" 위대한 중국의 부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활 강한 한나라때의 모습을 되찾겠다고 하는 건데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를 만들겠다고 하며 G2가 아니라 G1을 넘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바마 시대의 중국은 신형 대국관계라를 강조했습니다. 신형 대국관계가 무엇이냐면 서로 큰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서로 너무 태클 걸지 말고 둘이서 세계를 나눠서 먹자 이런 것입니다. 문제는 트럼프 시대 때부터입니다. 아무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줄은 몰랐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실리콘밸리는 절망과 분노의 물결이면서 최악의 일이라고 평했는데 믿거나 말거나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적국으로 지정하니 중국도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의 경우는 자국 내에서 자신이 영구 집권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국 내의 반발이 컸습니다. 이런 경우 고전적인 방법 미국이라는 거대한 외부의 적을 설정함으로써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기본 이해

현재 미국과 중국은 이런 무역전쟁을 넘어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칭할 만큼 환율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율의 기본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융구조는 두 가지 큰축으리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신용이며 다른 하나는 환율입니다. 신용은 일반적으로 국내에 있기 때문에 정부와 은행이 소유하며

환율은 나라대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됩니다.

 

환율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 중에 하나는 불가능의 삼각 정리가 있습니다. 다음 세 개 중에 두 개밖에 선택 못한다는 딜레마입니다.

 

불가능의 삼각정리

 

자유로운 자본이동+ 독자적 통화정책 = 현재 통화정책

현재 자유무역시대에서 무역은 해야 하니 자유로운 자본이동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는 현재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가되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독자적 통화정책으로 환율이 어떤 사건에 의해 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처럼 어마어마한 환율의 폭락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정된 환율 + 자유로운 자본이동 = 금본위제

반면에 과거에 환율은 기본적으로 금본위제로 결정되었습니다. 금을 기준으로 달러를 고정시키고 나머지 국가의 환율을 달러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치환해주는 진정한 기축통화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본위제 결국 폐지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달러의 수요가 많이 필요해지는데 정작 이를 바꿔줄 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달러를 팔고 금을 사자 고하는 러시 트레핀의 딜레마를 견디지 못하고. 레이건 시대 때 바뀌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자유로운 자본이동과 안정된 환율은 가능했으나 독자적인 통화정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금본위제 폐지 후 독자적 통화정책이 가능해진 이후에 레이건 시대 때부터 진정한 환율전쟁이 시작됩니다. 

 

환율전쟁의 역사  

미국이 생각하는 미국의 그레이트 한 시대는 바로 레이건 시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근간이 된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자금적으로 말려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강한 달러 강세 시대를 이어갑니다. 미국의 달러가 계속 오르니 전 세계의 돈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강한 달러가 유지되면서 미국을 대상으로 수출하던 독일과 일본은 경제적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플라자합의 이후 환율변화

그러나 소련이 무너지자 미국은 다시금 플라자 합의를 통해 환율 조정을 합니다.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과 독일의 화폐가치를 올리니 이들도 한방에 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환율정책의 무서움을 전 세계가 깨닫다

이 시절을 거치면서 전 세계가 깨달았습니다. 이 환율정책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환율을 건드리니까 저 큰 나라들이 찍소리 못하고 가는 게 나라는 것을 알면서 슬슬 사람들이 눈치를 챕니다. 저환율이라는 것이 꿀단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환율 정책으로 가장 혜택을 본 나라는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이 유로존에 들어가면서 마르크화가 원래 엄청 강한 통화인데 유로를 쓰면서 상대적으로 저환율이니까 옆 나라들 그리스나 이태리는 골로 가게 되었습니다. 독일이 아직도 혼자 꿀 빨고 있는 이유도 유로존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환율을 위한 전 세계의 전쟁

IMF의 규정상에는 회원국들이 환율을 독립적으로 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인위적인 환율조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G20은 경쟁적인 통화 절화를 안 한다고 대외적으로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경쟁적으로 통화 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위기가 올 때마다 달러를 올려왔긴 하지만 플라자 합의 이후에는 항상 대부분 기본적으로 달러를 낮게 유지해왔었는데요. 최근 양적완화를 축소시키고 금리를 올리려고 하니까 트럼프의 기분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금 연준위에게 금리를 낮추라고 대놓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무역전쟁이 일어나자 자신들의 통화가치를 낮게 하면서 서로 경쟁적인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안화의 가치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라고 하면서 양적양화를 하면서 자신들의 화폐를 계속 낮추려고 하는 노력을 현 정권 내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예외는 아닙니다.

 

자신의 통화가치를 평가절하시키면서 무역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세계의 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의 금리인하와 저환율의 파도는 이어질 것 같은데 다시금 금본위제가 검토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