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이야기합니다.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가난한 서민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차상위 계층이라는 조건을 두어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들게되면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 지원, 기타 다양한 지원 혜택들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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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의 종류
기초생활수급자도 다양한 형태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듯이 차상위계층도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차상위 자활근로 참여자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 시 월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자활근로자로 참가해야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희귀 난치성 중증질환자분들입니다. 현재 심각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받아야 할 때 발생하는 병원비용 중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3)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장애인 아동수당을 수급하거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들 중 생활이 어려운 자애인입니다. 매달 4만 원의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차상위 한부모가족 대상자
이혼이나, 사망, 미혼모나 미혼부로으로 인해 홀로 미성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편모나 편부가정입니다. 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됩니다. 만 12세 미만 아이의 아동양육비와 중고생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4는 법정 차상위 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 확인서 소득기준은 만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전기요금 할인과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차상위계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을 1등부터 100등까지 놓았을 때 딱 50등 정도 되는 소득보다 절반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야 합니다.
2021년 중위소득의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중위소득의 50%소득 |
| 1인가구 | 913,916원 |
| 2인가구 | 1,544,040원 |
| 3인가구 | 1,991,975원 |
| 4인가구 | 2,438,145원 |
| 5인가구 | 2,878,687원 |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차상위 계층은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재산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계층 장애인 | 본인부담경감자 |
| 대도시 | 6,900만원 | 6,900만원 | 1억3,500만원 |
| 중소도시 | 4,200만원 | 4,200만원 | 8,500만원 |
| 농어촌 | 3,500만원 | 3,500만원 | 7,250만원 |
서울특별시, 광역시, 구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차상위 6900만 원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전체적으로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에는 집이나 토지 전세보증금을 일컫는 일반재산, 현금이나 예적금, 주식 채권인 금융재산,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앞서 살펴본 소득에도 넣습니다.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월 4.17%가 소득으로 환산되고, 주거용 재산은 월 1.04%만 환산됩니다.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월급명세서, 임대차 서류, 부채 서류, 통장, 신분증을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들러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부분에 있어서 각자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먼저 방문하셔서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가 상담 한 이후 필요한 서류들을 체크하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국민 기생 활보장"에서 모의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 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www.bokjiro.go.kr
어디까지나 모의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가능성 여부만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쭉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가난할지라도 사람의 인생은 어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항상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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