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미국경제

금융업 위주의 미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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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금융시장 , 버블 형성, 부동산 투기현상, 비효율적인 과도한 의료보험체계 이런 것이 미국의 미래형 산업일까요?

미국의 사업가들과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위의 산업들을 위주로 경제 형태를 구성했습니다.

 

바쁘지만 크게 생산적이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자금이 굴러다니지만 그 안은 공허하기 짝 없는 산업들이 GDP에서 제조업과 같은 현실 경제가 차지하던 위치를 끌어내리고 그들이 가져가야 할 이익을 전부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미국의 경제성장이 좋았던 40년 동안은 전체 상장기업의 이윤의 10~15%를 가져가던 금융회사들의 이윤이 1990년에는 20~30% 2002년에는 40%를 넘어섰으며 2007년에는 50%에 육박했습니다. 전체 상장기업들에서 나오는 이윤의 절반을 금융회사에서 벌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2008년 리먼브라더스 이후에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40% 이상의 고소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조업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을 뺸 수치는 이까지 합치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자본이 돈을 가져가는 현상, 재주는 제조업 곰이 부리는데 돈은 은행이 챙기는 현상. 이것은 1980년대 불어온 신자유주의 바람이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쳐 2010년대에 온 미국 경제의 새로운 모습이었지요.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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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산더 헤밀턴 시기부터 축적되고 개발된 기술 공동체들의 제조업 노하우는 동아시아 국가들 대한민국이나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흥국을 정조준한 것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과거 오랫동안 미국의 정치체제는 금융가들과 자본가들의 입맛에 맞춰왔습니다.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워싱턴 체제를 이어가며 산업구조도 변하게 만든 것이지요. 이에 대해 오랫동안 염증을 느낀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것입니다.

이미 본인 자체가 슈퍼리치 그 자체인 트럼프는 외부 자본세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래 안하무인 스타일이라는 것을 잘 알 겁니다. 그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제조업을 부활시키고자 강력한 압박을 추진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자에서 그 다시 만들자 하는 시대가 바로 미국이 고도성장을 하던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바로 과거 제조업 중심의 미국 경제 체제이지요.

미국은 전쟁 이후 세계 제조업 생산의 40%까지 차지하던 나라입니다. 1979년에 미국 제조업의 고용규모는 1940만 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1150만 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며 탈 제조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은 제조업이 약화되고 금융업이 과도한 성장이 경제 시스템을 위기에 취약하게 만들고 일자리를 줄여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시대부터 이미 첨단 제조업 부흥 정책을 내고 미국의 기업들이 다시 공장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리쇼어링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 내의 법인세 부담을 크게 낮추고 규제를 철폐하는 대신에 해외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와 규제의 장벽을 더 높이 세웠습니다.

 

국가 주도의 경제 VS 신자유주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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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규제를 늘리면 안정된 경제성장에 더 좋을지, 모든 제조업 일자리를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사회간접자본 개발계획이 모두에게 게 유익할지, 혹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 항상 윈윈 관계로 이루 어질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에는 알렉산더 해밀턴 중심의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이 지금까지 성공해왔고 상당히 실용적이었다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 안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에 가장 타격을 입힌 것은 자유방임주의 신자유주의였을 것입니다. 미국은 경제정책과 공정한 성장의 문제에 실용적으로 관여하는 미국의 전통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건국 이래부터 경제를 새롭게 방향을 옮기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설계에서 정부가 주도하여 강력하게 정치세력이 지원하고 경제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공유된 비전에 의해서 인도되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에너지와 활동이 새로운 경제 공간을 차지하자 경제가 활성화되었고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변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