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빚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회생을 이용하는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각각 개인회생과 파산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절차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념>

개인회생은 쉽게 설명하자면 나는 소득은 있고, 상환의지도 있지만 원금은커녕 이자만 내는 것도 버거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을 해버리면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채무자도 모두 손해입니다. 대신 3년~5년 정도 일정하게 최저생활비를 제외하고 빚을 변제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를 최대 90%까지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변제 여부>

개인회생은 바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변제 기안이 인가된 이후 3년~5년 정도 변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열심히 근로나 사업을 해서 일정한 소득을 변제계획에 따라서 갚아나가야 합니다. 

 

<자격조건>

근로자이든 사업자이든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급여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인가받는데 유리합니다. 보통은 아직 젊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분이라고 한다면 개인회생을 많이 신청합니다. 채무의 한도는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는 5억 원까지입니다. 

 

<개인 재산>

개인회생은 개인 재산을 지켜가면서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나 주거하는 집이 있다고 한다면 길거리에 나앉는 일은 없게 됩니다.  

 

<면책결정 후>

변제를 완료한 이후 면책을 신청하면 드디어 빚으로부터 해방되고 신용점수도 회복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해 집니다.

 

 

개인파산이란?

 

 

<개념>

개인파산은 도저히 빚을 지금도 앞으로도 갚을 수 없으며 내 재산만으로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신청을 하게 됩니다. 

 

<변제 여부>

개인 파산은 변제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격이 되면 빚으로부터 당장 해방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하는데 파산관재인이 와서 내 재산을 전부 추정하고 이를 배당하여 변제합니다.

 

<자격조건>

파산은 개인회생보다 자격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향후에도 도저히 현재의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 재산>

법원에서 파산이 결정되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나누어줍니다. 보통 경매로 넘어가는 게 이것입니다. 나누어줄 재산마저 없다고 한다면 그냥 바로 파산이 진행됩니다. 

 

<면책결정 후>

변제를 하지 않고 면책이 된 것에 대해 불이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면책 결정 이후에 정상적인 금융활동에는 제한이 됩니다. 과거 파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만드는 일이나 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정리

 

 

1) 변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개인회생은 일정한 금액이라도 변제를 하지만 개인파산은 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3~5년 정도 최저생활비를 제외하고서는 다 빚을 변제해가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게 됩니다. 반면 파산은 이러한 변제의 의무 없이 바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2)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장래에 계속 경제활동을 하실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파산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없는 분들이 신청 자격이 됩니다. 나이가 젊고 많고도 차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3) 집과 차가 유지되느냐 사라지느냐 

개인회생을 하는 동안에는 내 재산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대신 그동안에 내가 살 전셋집 보증금이나 타고 다니는 차가 경매로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파산을 하게 되면 내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배당해야 하기 때문에 전부 없어집니다.

 

4) 면책 결정 후 

면책결정 이후에 개인파산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등급이 좀 낮다 뿐이지 다시금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 개인 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 방법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뭐가 더 나을까?

 

 

먼저 나이와 장래를 생각했을 때 젊고 향후 소득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젊어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열심히 근로해서 빚을 갚고 나면 정상적인 금융활동으로 새 출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나이가 고령이고 향후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경제활동이 축소되는 시기라고 한다면 개인파산 신청이 더 낫겠습니다.

 

개인 재산이 어느 정도라도 있다고 한다면 개인회생이 낫고 현재 재산이 거의 없다고 한다면 개인 파산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살집이나 차가 갑자기 없어지느냐 아니냐도 생각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