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개인회생으로 탕감 가능할까?

 

도박으로 생긴 빚 개인회생으로 탕감이 가능할까요?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여기저기 수많은 돈들을 대출받아서라도 도박을 할 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박을 끊고 나면, 내 빚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내가 노동을 해서 도저히 갚아나가는 것이 불가능할 때 또다시 사람은 도박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은 도박으로 생긴 빚에 대해서 개인회생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은 중독이 강하다

 

 

도박이라는 것은 한사람 뿐만 아니라 가정과 주변 인간관계까지 전부 다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스포츠 토토나 사다리 타기 같은 걸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던 도박이라는 것이 한번 돈을 잃거나 또 따고 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처음 돈을 땄던 그 경험은 마친 첫 성경험과 같이 짜릿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한동안은 도박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 돈을 잃으면 본전을 회수해야한다는 심리가 강해져서 계속해서 도박을 하게 되는데 도박을 할수록 자꾸 더 잃게 됩니다. 결국 전 재산을 날려버리지만, 빚을 내서라도 따서 갚는다는 마음으로 계속 도박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도박이라는 것은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도박에 중독이 되면 그 중독은 죽어서야 끊는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도박 중독자 분들도 어느새 정신 차리고 나면 어느새 가지고 있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쌓여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주식투자 모두 도박으로 간주

 

최근 몇년간 무리하게 빚을 내서 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주식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하는데, 사실상 암호화폐시장이나 주식시장도 도박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도 아닌 합법적인 도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레버리지 상품을 통해서 아주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베팅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나마 괜찮지만 수많은 알트코인들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한방을 노린 도박행위와 다름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법원에서는 채무를 이용해서 주식투자 암호화폐 투자한 것 모두 도박으로 간주합니다.

 

 

 

도박으로 인한 개인회생 인가 잘 안해준다

 

 

도박이라는 것이 중독이 담배보다 강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인가해주고 채무를 탕감해주는 데 있어서 법원은 소극적입니다.

 

채무를 지게 된 과정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사업의 실패라고 한다면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인가를 잘해주는 반면에 도박은 어차피 개인회생으로 살려줘 봐야 또 도박을 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잘 인가를 안 해줍니다.

 

최근의 판례 사례를 보면 대출을 받은 금액의 사용처가 비트코인, 무리한 주식투자, 암호화폐 투자, 사행성 오락게임의 채무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들이밉니다.

 

혹시 인가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변제율을 최대한 높여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원리금을 100% 전액 다 갚으라는 명령을 내릴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이유

 

아무리 일반적인 채무보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일단은 더 이상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아마 빚이 많은 분들 특히 고금리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매달 이자 부담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나가게 되면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빚이 쌓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이 더 이상 빚으로 인한 독촉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나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처분되는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고 나면 다시금 신용등급을 회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은 아주 험난하고 고달픕니다. 

 

• 개인회생 장점 단점 비교
• 개인회생 신청자격 총정리
• 개인회생 개인파산 나은 것

 

 

 

도박빚 개인회생 가능성 높이기

 

도박빚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먼저 최근 2년 동안의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지게 되는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정상 참작되어서 탕감되는 양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증빙할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도박중독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같은 전문기관 이용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최소 6회 이상 개인상담을 받았다면 조금 더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서 변제계획안에서 원리금 100%를 갚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최장 5년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도박을 끊었음을 확인하고 생계비 제외하고 5년을 잡으면 변제율 60~70%선에서도 통과되는 사례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빚이 2억이라고 한다면 5년간 1억 2천만 원~4천만 원 정도 열심히 갚고 나면 다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 도박을 끊는 게 제일 중요하다

 

 

개인회생을 하다가도 중간에 조금만 돈이 생겨도 도박을 하게 되면 결국 중간에 개인회생 절차를 마치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도박을 끊는 것입니다.

 

이게 나만의 의지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꼭 도박을 끊으시고 최대한 낮은 변제율로 개인회생을 받아서 새 삶을 시작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빚갚기 어렵다면 필독) - INFONAVI

개인회생vs개인워크아웃 장단점, 내게 유리한 제도는? - INFONAVI

개인회생 미납 폐지 조건과 대처방법 - INFONA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