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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정리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서 힘든건 나 하나만이 아닙니다. 전국민이 마스크를 써야하고, 아이들은 학교를 못가고, 음식점, 카페, 길거리를 나가면 전부 폐업해서 임대문의 딱지가 붙어있습니다.


월급쟁이야 잘릴까 조마조마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뭐 매달 적자나고 그런건 아닙니다. 가장 힘든건 아마 소상공인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해줍니다.


이전에는 전국민에게 다 줘서 조금 좋았는데 이번에는 예산의 문제로 이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만 지원을 해줍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누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란?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라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인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최근 7조 8천억원 규모로 4차 추경안을 편성해서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 자금을 지원합니다.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안내문자가 가게 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자격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경영이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 자금이 집행됩니다. 소상공인이란 보통 5인 미만 사업장을 뜻하는데 일부 산업분야 (제조업, 광업, 어업 등)은 10인까지도 소상공인으로 인정해줍니다.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을 고려해서 연매출 4억원 이하를 지원하게 됩니다. 연매출 4억원 이하는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됩니다.


새희망자금 못받는 업종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흥주점, 콜라텍, 복권판매방과 같은 경우에는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한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출규모 와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1개 업체 1개만 지원받을 수 있게되겠습니다. 



새희망자금 지원금액



재확산 이후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금액은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200만원을 지원해주는 곳은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라서 영업이 중단된 업종입니다. 전국의 PC방, 노래방, 수도권 지역 학원, 독서실, 실내 체육시설 등입니다.


150만원을 지원해주는 곳은 영업중단은 되지 않았지만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았던 업종입니다. 수도권의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매출액 기준 4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에 포함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추석전에 지급하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나,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신속하게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아마 추석연휴 전에 지급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이 4억원 이상인데 영업이익이 없거나 적자라면?


이런 경우도 있을겁니다. 매출은 4억원 이상인데 적자를 보고있거나 거의 영업이익이 없는 수준이라면 새희망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개별업체의 순이익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습니다.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취지이며 신속하게 지급하는 필요성, 예산의 제약등으로 이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매출액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만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을마치며



100만원 200만원이 큰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상공인을 합쳐서 준다고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게 됩니다. 


이런 정부 정책자금을 잘 알고서 신청하셔서 내가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블로그내 링크에 더 많은 관련 정보들이 있으니 작게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빨리 경제가 정상화 되어서 소상공인 분들의 사업이 번창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