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18)
개인회생 개인파산 나은것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과 같은 채무 구제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고 어떤 때에는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을 신청 하는 것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차이점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면책신청을 통해서 면책결정이 되면 채무자가 모두 면책 되어서 더 이상 변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개인회생은 개인회생 변제기안이 인가 되어도 3년에서 5년까지 변제를 수행해야만 비로소 면책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빚을 갚아나가는건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산 제도는 채무변제 절차 없이 곧바로 면책이 결정됩니다.그러나 개인..
임금체불 신고방법 형사처벌 알아보기 직원들 입장에서 월급을 못받아서 임금체불이 되거나 퇴직금을 못받는경우가 생깁니다. 종종 야간근로를 많이 했는데 한번도 받지 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퇴사하고 나면 더더욱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 생각이 됩니다. 퇴사한 이후에는 더더욱 많이 생각납니다. 임금 지급일까지 기다려도 소식이 없게 된다면 마음은 초조해 집니다. 법적으로는 퇴사후 14일 이후에는 금품청산이라고 해서 내야합니다. 그 이전에 합의를 하게된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장님과 얘기를 해서 잘 풀어나가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모른다면 노무사와 상담을 해야합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것들이라면 다 받아야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전에는 아무튼간에 사장에게 이야기를해서 받는 것이 가장 수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악..
개인회생 대출 가능할까?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고나서 그리고 많이 들 궁금해 하시는 면책을 받기 전에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개인 회생 신청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이후에 대출 가능하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시 결정과 인가결정을 받고 3년간 변제계획안을 잘 되면 최종적으로 면책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통해서 면책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는 은행연합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코드가 삭제가 되고요. 채무자의 신용등급은 5내지 6등급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후에 채무자는 정기적금에 가입하는지 또 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신용등급을 차츰차츰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진 신용등급에 ..
차용증 쓰는법양식 돈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않으려고 했는데 살다보면 돈을 빌려주고 빌릴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같은경우에는 그냥 빌려주는게 아니라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주기도 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친구사이에 가족사이에 돈을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말자라고 어렸을때 다짐했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참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돈을 빌려서 안갚은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줘서 돈을 못받아 본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큰 돈이 아닌 소액이었고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갚으로는 독촉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연락한번 없는 것은 정말 괘씸하더군요. 급할때는 연락해서 어렵게 사정해놓고 정작 돈을 갚아야할 때가 되면 나몰라라 하는 후배를 보면서 참 사람 됨됨이까지 새롭게 보였습니다. 저희 가족중에..
개인파산 개인회생 차이 많은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 고민하는 것이 개인파산과 VS 개인회생 두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제도적으로 책임의 정도가 다르고 면책결정 이후에 받게되는 대우도 다르게 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청산해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책 시켜주는 도산절차를 이야기합니다. 3년에서 5년동안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를 갚은 후에 나머지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개인회생과는 조금 다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최종 목적지가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면책에 이르기 위해서는 소득으로 일정기간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파산을 신청하시는 채무자 분들의 ..
개인회생 대출 가능할까?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하고난 이후에 돈을 빌려야 할 떄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중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개인회생 신청과 대출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 후 대출 가능여부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이미 면적 결정까지 받았다면 당연히 대출이 가능합니다. 면책결정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5~6등급으로 재조정이 됩니다. 면책 결정 이후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하고,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해서 신용등급이 상승하게 되면 등급에 따라서 해당에 맞는 조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책이 확정되면 ..
성범죄 강제추행죄 쟁점 오늘은 성범죄의 강제추행죄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달구었던 곰탕집사건 얼마전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보배드림에 올라왔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년동안 길게 끌었던 판결인데 결국은 유죄로 판결되어 충격과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피의자는 식당안으로 들어가던 중 밖으로 나오던 여자와 살짝 부딪혔습니다. 근데 부딪히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면서 성추행으로 고소해서 합의금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도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여성이 일관된 주장을 했다고 법원은 결국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류 오늘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하나라도 누락하게 된다면 승인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 개인 인적사항 관련 서류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하려면 신청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야할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2. 혼인관계증명서3.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센터나 구청을 통해서 발급받아도 되지만 요즘 대부분은 그냥 자가나 사무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민원24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서가 굳이 필요할까요? 미혼일 경우에도 혼인증명서를 떼야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가 당신이 미혼을 증..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