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근로소득으로는 채무가 감당이 안될 때 개인회생 제도나 파산제도 또는 워크아웃 제도를 통하여 이자와 채무를 조정 또는 탕감받습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근로할 능력이 안되는 분들이나 가능하지만 아직 나이가 젊고 근로할 능력이 있다면 대부분은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 또한 여러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이 단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신청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단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무조건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건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란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재정적인 파탄을 직면한 개인채무자에게 빚과 이자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계속해서 빚을 갚아나가도 도저히 이번 생에 이자만 갚기에도 어렵고 생계를 유지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면 이자가 더이상 붙지 않고, 법원에 제출한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일정기간 (3년 또는 5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면책을 받게 되고 기존의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 되고 기존의 연체기록 및 개인회생 기록이 삭제되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일방적으로 채권자보다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이 좋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단점
1. 최저생계비로 살기 힘들다
개인회생의 단점 중 많이들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최저 생계비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써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최저생계비만을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가 적어도 너무 적어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가구수별로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수 | 2023 최저생계비 기준 |
| 1인 가구 | 1,246,735원 |
| 2인 가구 | 2,073,693원 |
| 3인 가구 | 2,660,890원 |
| 4인 가구 | 3.240.578원 |
| 5인 가구 | 3,798,413원 |
1인 가구로서 125만 원 남짓한 금액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숨 쉬고 밥 먹고 일하는 것만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 물가 상승을 생각해본다면 월세내고, 자동차 보험료 및 유류비, 식비,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삶이 너무 퍽퍽할 수밖에 없습니다.
2인가구나 3인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 사교육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가 적은 사람들이야 괜찮지만 평소에 소비가 어쩔 수 없이 많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특히 더 어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2.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
어려운 최저생계비 생활을 짧아도 3년 길면 5년을 해야 합니다. 3년이나 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개인회생의 어려운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차가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부터 필요서류 진행과정을 다 챙기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법률사무소를 통해 이용하는 것 또한 결국은 변호사 수임료를 내야 합니다.
3. 신용카드 사용불가능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기존의 신용카드도 정지되지만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각종 신용카드가 주는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입니다. 체크카드 이용이나 예금 또는 적금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혜택이 있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4. 대출이 불가능하다
신용대출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도 어렵습니다. 신용대출은 1 금융권은 물론이고 2 금융권 3 금융권도 불가능하고 오직 불법적인 고금리 사채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신용회복 위원회의 소액대출이나 성실상환자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은 당연히 안되고 전세자금대출도 어려워진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5. 일부 직장 취업에 제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직장에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절차 진행주이라고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나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용도를 상당히 많이 보는 금융권이나 로펌, 기업의 재무부서에서는 취업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1. 빚독촉이 끝난다
채무자가 연체가 되면 끝없는 빚독촉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이러한 채권추심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더이상 빚독촉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매달 꾸준히 월 변제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2. 이자가 붙지 않는다
개인회생이 인가가 시작되게 되면 더 이상 채무에 대한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원금은커녕 이자만 갚다가 끝날 것 같았는데, 더 이상 이자가 붙지 않아서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은 오직 원금만 갚아나가면 됩니다.
3. 변제기간을 채우면 채무탕감이 된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액 기준으로 월 변제금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채무액이 많다고 해서 변제금이 커지는 게 아니라 신청인의 변제능력과 재산이 월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빚이 얼마였든 일정기간 동안 이 변제금을 전부 갚고 나면 나머지 채무가 탕감됩니다.
4. 재산유지가 가능하다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청산하여 채무를 갚아야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내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에 꼭 필요한 주택이나 차량과 같은 재산을 유지하면서 변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됩니다. 악용을 막기 위해서 내 주택이나 차량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존 금융기록이 지워진다
개인회생을 성실하게 하고 나면 기존의 연체기록, 개인회생기록이 지워지게 됩니다. 더 이상 단기 장기 연체자로서 대출이 거절되거나 대출을 받더라도 상당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기존의 금융기록이 전부 삭제되면 신용등급은 6등급 수준으로 시작되며 다시 신용등급을 쌓으며 새로운 신용으로 살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후회하는 경우는?
개인회생의 대부분의 목적은 빚의 탕감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빚을 탕감받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소비 수준을 유지해가면서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서 채무를 조정한다면 변제기간도 길고, 신용카드 이용, 계획적인 소비지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써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신용회복 위원회를 통한 채무변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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