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폭탄 이게 정말 경제 위기인가?

양적완화 시대 국가 부채는 어떻게 될까?

 

2008년 리먼브라더스 쇼크 후 전 세계는 다들 시중에 돈을 풀고 있습니다. 금리는 제로금리를 넘어서 마이너스 금리로 간 국가들도 있고, 대한민국도 매년 금리를 계속 낮추더니 최근에는 1%대의 금리마저도 깨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적완화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도 양적완화를 축소한다고 하다가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계속해서 다시금 금리도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세계경제의 화폐 체제가 망할 수 도 있습니다. 마구 찍어내는 돈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다 보니 전자화폐로 구현된 세계 단일통화체제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미래에 국가가 가진 부채나와 개인부채들은 어떻게 될까요? 각국의 부채 문제, 개인부채 문제는 항상 경제 비관론과 함께해왔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부채 문제를 처리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코스톨라니라는 전설적인 투자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종적인 부채의 책임자는 누구냐?

 

 만약에 5천억 달러를 빌려간 채무국이 갑자기 지불 능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편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부채 문제를 논하려면 최종 채무를 갖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이지요. 개인이나 기업이 돈을 빌린 채무는 은행의 자산이 됩니다. 근데 갱 니이나 기업이 파산해버리면 은행은 부실채권을 갖게 됩니다. 은행은 지급준비율에 근거해서 자기 자본 대비 10배 이상의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이 정한 지급준비율이나 콜금리로 빌린 돈을 가지고 대출 장사를 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파산해서 생긴 은행의 부실채권은 시중은행의 부채입니다. 이 부채는 또 중앙은행의 자산이기도 하지요. 대한민국으로 보자면 결국 모든 채무는 최종적으로 한국은행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급자족 경제 내에서의 부채

 만약 한 국가가 자급자족경제를 한다면 그 나라 중앙은행이 최종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채무로 인해서 경제 붕괴 가이 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부채가 얼마가 생기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 버리면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대까지는 중앙은행이라는 제도가 없어서 발행량이 제한된 실질가치를 지닌 화폐 때문에 국가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과거 달러가 금본위제에 묶여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나 이러한 화폐가 아니라 발행량이 제한이 없는 중앙은행의 화폐 찍어내기로는 절대 부도가 날 수 없습니다.

 

세계경제와 부채

세계 국가부채 순위 : 출처 서울경제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70~80%입니다. 다른나라도 자급자족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고립주의를 택하고 있는 북한마저도 외국과의 교역을 위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가 무역이나 차관형태로 돈거래를 하고 있는데 각국의 중앙은행이 시중은행과 비슷한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세계에는 세계의 중앙은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IMF, 그리스, 아르헨티나 디폴트 사태 국가부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긴 국제기구가 바로 IMF입니다. 근데 부도난 나라와 돈을 빌려준 나라는 어떻게 그 부채를 탕감했을까요? 우리나라가 IMF를 졸업했다고 하는데 돈을 다 갚았다는 건가요?

 

각국 중앙은행은 돈풀기 차원에서 시중은행과 비슷한 처지이면서도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IMF가 차관을 모두 갚아서 나라의 빚을 모두 갚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갚은 것은 긴급차관만 갚은 것이지 그전에 다른 나라에서 빌려왔던 차관을 갚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나라의 빚은 채권형태로 있습니다. IMF의 긴급자금은 단지 이 채권의 이자를 갚기 위해서 빌렸을 뿐입니다.

 

각 나라들 사이에서는 차관으로 인한 국채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서로 카드값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형식의 모습도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또한 미국이라는 나라의 빚입니다. 이러한 미국이 경제력과 국방력으로 군림하는 한 미국의 국채는 갚을 필요도 없고 그 누구도 갚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각 나라의 부채는 서로 많은 나라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커다란 환영처럼 존재합니다. 우리는 빚이라는 것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라의 경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채권은 상품이되고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기업 주식을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상장하면 사람들이 주식을 돈을 주고 사는데 이 돈은 기업의 자본금이 됩니다. 이 자본금은 사실 투자자들의 돈이지만 주식시장이 빚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를 반복하면서 그 자체가 자산이 되어버립니다. 

 

미국이 양적완화와 국채를 남발하는 것도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돈이 없을 떄 유상 증자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업이 유상증자에 성공하면 그 돈은 기업에 들어가서 또 자본금이 되지만 아무도 그것을 빚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채가 많은 나라들이 나라로 존재하는 한 계속 살려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종 채무에 이르기 전에 개인이나 기업은 희생될 수 있으나 나라만큼은 자산의 형태로 계속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