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경제개발과 동아시아 경제발전

국가 주도의 동아시아 경제개발

동아시아 경제개발 모델은 사실은 미국에서 발명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발전국가라는 개념이 과거에 독일에서 시행되고 일본에 의해서 대한민국과 대만, 중국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전례 없이 빠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발전국가이론은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업개발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지원하며 기업들의 동반자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뭐든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시장주의와는 대립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정보 소유의 국영기업들도 이에 속합니다. 정부는 시장을 불법화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개발을 위해 이용합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동아시아 모델은 나라마다 차이점은 조금씩 있으나 그 목적은 선진국들을 따라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업들이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을 취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성공할만한 사업들로 기업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현재의 이익이 아닌 미래의 이익을 향해서 움직일 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발상이었습니다.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목표는 단계적으로 국가의 산업구조를 바꾸어서 저임금, 저부가가치, 농업이나 경공업 제품을 만들던 나라도 철강, 선박, 반도체, 자동차, 백색가전 등으로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술과 기술적 실행력을 갖춘 단체를 구성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국가 주도의 개발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공하지 못한 나라들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보는 동남아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 남미 국가들은 정부의 무능함과 부정부패로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오히려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독일, 대한민국과 일본,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발전 국가적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했습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이것의 일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비판받은 부분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성공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애덤 스미스 VS 메이지유신

 

영국의 여왕은 과거에 종교인과, 부르주아, 귀족들을 모아놓고 우리 산업 혁명합시다 하고서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산업혁명이 자연발생적인 것이 었기 때문에 애덤 스미스식의 자유시장이 적합했습니다. 자유로운 시장은 시도하고 지켜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으며 그 안에서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하는 기술들과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일본 메이지유신

반면에 일본의 메이지유신은 덴노가 주요 관료들을 모아놓고 우리 산업혁명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의 경제 사고는 많은 부분 영국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시장경제가 다른 나라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후발국가들은 자유시장경제로 가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발전된 나라들을 연구하면서 선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조직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발전한 국가들은 후진국들에게 미래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후발 국가들은 다른 시기에 발명되고 개발된 기술과 서비스를 따라잡는데 노력했습니다. 

 

동아시아의 국가 주도 발전모델은 스탈린식 모델과 비교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탈린식은 국가가 경제를 하나의 복합기업처럼 관료적으로 운영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발전과 수출 위주의 산업으로 저렴한 자본과 인력을 제공하고 해외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관세를 적용해서 해외 제품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주었습니다. 성과와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 또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저환율과 고속경제개발

그러나 완전히 개발된 자유무역경제는 아니어서 해외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을 신중하게 통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세와 쿼터제, 면허 등의 공식적 방법뿐만 아니라 저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화폐 발행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특히 저평가된 환율은 수출 위주의 산업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환율 저평가와 제조업 수출 집중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술, 제품, 생산, 물류, 운영과 같은 밸류체인을 확장시킴으로써 산업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동아시아의 빠른 경제성장은 미국처럼 엄청난 수입과 무역적자를 운용하는 미국과 같은 개방적인 경제모델들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량의 부채가 발생하는데 달러로 발행된 부채라서 어차피 미국 금융시스템으로 오게 됩니다. 결국은 거대한 자금이 금융을 통해서 움직이고 이를 금융회사들이 통제하면서 수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미국 또한 부채 발행을 계속해서 달러 가치를 낮추면서 소비를 높이고 생산성과 전문성, 부, 소득을 높여왔기 때문에 더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가 주도 경제개발의 한계

 

국가주도 경제개발은 어느 정도까지는 고속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한중일이 고속성장을 한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그리고 중국도 점차 침체되어가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매년 10%씩 늘어났으나 최근에는 5% 이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전문가들이 결국 국가 주도의 성장모델의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 내에서도 지금까지의 성장경로가 불균형하고 지속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본시장을 자유화시키고 소비 중심의 시장경제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들을 따라잡는데 어느 정도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면, 자유시장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뛰어놀면서 더 큰 혁신을 이루어야만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