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요즘 코로나때문 힘든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는 코로나때문에 직장을 잃은 친구들도 여럿 있고 말로는 선택이라지만 강제로 무급휴가를 돌입한 사람은 정말 널리고 널렸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내 직장 하나 보전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저희 집안에는 개인사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진짜 많은데 온라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상가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할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파탄 시기에 정부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무너지는 서민들을 위해서 생계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이란?

말 그대로 지금 당장 밥굶는 사람들에게 긴급하게 돈 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보통 이렇게 국가 전체적으로 힘들기보다는 어느 지역에서 산불이 크게 났다던가, 가뭄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은 지역단위로 이루어진것을 보았지, 이렇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이 나갈 줄은 생각도 못해보았습니다.

이번 전염병사태로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힘든 저소득층들이 위가사유 7가지와 소득 재산기준 충족이 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 요건

긴급 생계비 지원은 보편적 복지로서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1~3인가구는 100만원보다 적게주고 5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초과해서 지급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위소득 70%까지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입니다. 이건 평균임금의 70%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소득으로 일렬 종대로 길게세워서 순번을 메기는 것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만약 1천만명이라고 한다면 앞의 300만명은 받지 못하는 것이고 나머지 700만명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인가구 : 263만 6000원

2인가구 : 448만 8000원

3인가구 : 580만 6000원

4인가구 : 712만 4000원

우리집이 이소득 이하라고 한다면 긴급생계비지원 자격요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긴급생계비는 어떤 형식으로 받나?

긴급생계비 받아서 주식에 투자하고 게임머니 지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현금으로 주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처럼 지역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형태로 지원해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그냥 돈을 이상한데 날려먹을 수도 있고 저축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에 지역소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형태로 주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기지역이나 대구지역은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해서 받은 곳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쪽의 경우에는 중복지급 제외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한 비판

아무래도 말이 많은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은 일단은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측인것 같습니다. 그러 나 소득 하위 70%를 주는것이 맞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된다는 말도 있는데 아무래도 상위 30%의 불만때문입니다. 그들은 소득이 높아서 세금도 많이내는데 정작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인식을 받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어떻게해서든 세금을 내는것은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되고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을까, 혹은 편법이나 위법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할수 있을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100% 다 주었다면 당장의 예산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보편적 복지로 다가가는 좋은 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인포나비 세계경제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