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대출

요즘 소상공인들에게 너무나도 힘겨운 경제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긴급자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이 진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신청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포스팅을 진행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대출이란?

정부에서 저신용자 대상으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 약속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대출은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유도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2020년 3월 25일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있으며, 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을 통해서 직접 그 신청하면 계좌로 직접 입금을 해 주는 직접대출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는 소상공인대출은 은행에서 입금을 하는 간접대출 방식, 즉 대리 대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대출 자격

신청대상은 코로나 인구관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만 됩니다. 즉 개인은 안되고 소상공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업자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에 개업한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은 4~10등급인업체가 신청가능하고 1~3등급은 아예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신용등급은 나이스신용정보평가가 있고 올크레딧 이 둘중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나이스평가정보 하나만 봅니다. 

본인 신용 등급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검색창이나 링크통해서 홈페이지 가입하셔서 조회하시면 여러분들 나이스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다 준비하시고 가시기 전에 확인을 하시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용 등급 4등급 미만인 분들 중에서 대출이 제한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세금체납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체납 중인 경우에는 대출 이 제한이 됩니다.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때 해당 사항 없음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체납처분유예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대출 이제 안 되니까 납세증명서 발급해서 어떻게 표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지원 업종이 아닐 것 업종분류를 하게 됩니다. 사행성 기업들 보험업, 이런건 다 안됩니다. 다만 대구나. 경북 경산 청도 봉화 이쪽에 사업장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보건 수의 법무관련서비스 법무사 의사 약국 이런 전문직은 원래 해당이 안 되는데 대구나 경상도 소재한 전문 사업장들은 특별히 허용 됩니다. 

대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자격은 한 개 대표기업 개인사업자 한 분이 사업자등록을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그냥 한 명만 주민번호 따라간다고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자금 대출 이중수혜 방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대리대출이 추천서 소상공인진흥공단 확인서를 이미 받으신 분들은 이 직접 대출을 신청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미 1.5%짜리 대출을 받으신분들은 아예 신청이 불가하고 코로나 일부 대리대출 미실행 업체라는 건 뭐냐면 추천서를 받아 가셨고 추천서를 여러분들이 신용보증재단이란 뭐 이런데 제출 하셨는데 아직 자금이 부족해서 돈 안 나오신 분들은 코로나 19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직접 대출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이미 발급 받으신 그 추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도 마지막에 대출 안 됩니다. 

공공정보 기록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과태료체납 때 있다든지 채무불이행자등재 신용회복 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 결정 이런 분들은 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 이라든지 공단 대출금이 연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신청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연체를 했는지 체크 했을 때 지금 비록 연체가 하더라도 그 연체에 시작이 2020년 2월 13일 이후에 발생한 거면 코로나 때문에 연체를 했다고 인정을 해서 이때 연체 하신 거는 연체를 했다 하더라도 대출을 신청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출시 유의사항

 1.5% 고정금리로 싸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어디다 쓰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대출 있는것을 상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금리 비싼 거를 바꾼다고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차를 산다거나 아니면 요즘 주가 올라가니까 주식을 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꼭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할까?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으신 증빙을 제출 하셔야 돼요. 전년동기 간 매출액 감소 확인서 내용은 기존의 추천서 받을 때 내용 하고 똑같습니다. 직전년도 2019년도 1월부터 현재기준 이때부터 현재기준 2020년 매출액 2020년 1월 1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비교를 해서 10% 이상이 감소 되었음을 증빙 하셔야 합니다.

이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라든지 제일 간단한 방법은 카드 매출 있는 분들은 매출액 확인 뽑아 달라고 하는게 제일 간단합니다.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또 가능하고 현금매출 있으시면 장부 같은 거 정리한 것, 핸드폰 사진, 화면 캡처 인쇄물 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신규사업장 1년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되어야할까요? 2019년 1월 입대 장사 안 하셨던 분들은 받을수 없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따로 양식이 있습니다. 경영애로사실확인서라는 양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었거나 예상된다는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학원 같은 경우에는 휴원 증명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상세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이 정리되어있습니다. 

제출서류 

대분류	세분류	서류명	개수 (유효기간) * 접수일 기준
공통 (정책자금)	◎대출신청 작성서류	-[작성]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코로나19 소액대출) <별표1>	1부
		<개인기업, 법인> -[작성]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별표2> -[작성]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별표4>	각1부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공동)대표이사> -[작성]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별표3>	1부
	①대표자실명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여권은 여타 실명확인증표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1부
	②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3개월 이내)* 세무서*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 특별재난지역*이 사업장으로 휴업시작일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20.3.15.) 이후인 경우, ‘휴업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추가 제출 * 특별재난지역 : 대구, 경산, 청도, 봉화 * 세무서*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택1부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가 2개 이상 : (예) 제조업+도소매업   - 2019년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당기(직전회계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업체 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생략 가능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별표7)	1부
	③상시 근로자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1.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시, 상시근로자수는  대출신청서에 기입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택1 (3개월 이내,   소상공인확인서상 유효기간 이내)
공통 (직접대출)	④세금 납부증빙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법인(공동)대표이사>   - (국세)납세증명서* 세무서* 국세청홈택스    - 지방세납세증명서 * 읍면동주민센터 * 민원24 * 위택스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⑤사업자등록증(명) 상의 사업장 확인	- 자가사업장 : 권리침해 사실여부 확인서(별표5)	1부
		- 임차사업장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유(예: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과 무상임차로 동거하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확인서(별표3) 제출   ◇ 검토사항 1.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제출2.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1부
		- 개별 화물(용달), 개인택시, 건설장비운영업 등은 자동차(건설기계)등록증 또는 지입계약서 등 제출 * 읍면동주민센터 * 민원24	1부
	⑦매출 증빙	<개인 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 사업자>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된 ‘결산 재무제표(2019년)’ 제출 가능 * 세무서 * 국세청홈택스	택1부 (3개월 이내)
		<개인 면세사업자>   - 2019년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법인사업자, 개인 과세사업자>   - 201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법인 면세사업자>   - 2019년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세무대리인 직인날인, 본인 서명
		<2020년도 창업자로 매출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출신청서에 작성한 매출액 (증빙서류 징구 생략) 2. 2019년도 이전 창업자 ․ 2019년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
		※ 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증빙자료 제출 생략
	⑧피해사실 확인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별표8>	택1부
		<‘학원․교습소 휴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학원․교습소 휴원 증명서(교육청 발행)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 매출액 10% 이상 감소 확인서류  * 단, 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전일까지의 매출액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가능한 최신일자의 자료를 제출 * 입증서류 :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2019년 및 2020년) 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②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 ․ 현금)카드 매출액 확인③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텍스) ④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⑤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⑥ 세무대리인(세무사 ․ 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⑦ 수출실적증명서 등  - 매출액 감소 확인서
		※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류 제출 생략
	⑨통장사본	- 출금계좌(온라인) 통장사본(표제부) - 계좌개설확인서 - 출금계좌는 아래 7개 은행 중 택1하여 제출 - 신한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택1부
해당	⑩휴업사실확인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 휴업시작일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20.3.15.) 이후인 경우에 제출 * 특별재난지역 : 대구, 경산, 청도, 봉화   - 휴업사실증명(1개월이내) * 세무서 * 국세청홈택스	1부

추가서류

대분류	세분류	서류명	개수 (유효기간) * 접수일 기준
추가	법인 대출	- 법인 인감도장	지참
		- 법인 인감증명서 - 공동대표이사는 각자의 법인인감증명서 전부 징구	1부 (3개월 이내)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 (국세)납세증명서 [온/오프라인] * 세무서*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 지방세납세증명서 [온/오프라인] * 읍면동주민센터 * 민원24 www.minwon.go.kr * 위택스 www.wetax.go.kr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출금리와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정금리입니다. 1.5%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기간 동일합니다. 총 5년이고 2년 동안은 이자만 내시고 3년간 원금 균등 분할상환 하는 방식으로 매월 분할상환에서 소멸하면 됩니다.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은 신용대출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대리 대출할 때 추천서 받아서 보증서 담보로 대출 하시는 분들은 보증서담보대출인데 보증서를 넣었으니까 0.8%에 보증료를 납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출은 보증서 넣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증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천만원이내이며 대구경북같은 재난 지역은 1500만원 이내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천만원 전체 되는 거는 아닐 것입니다.

글을마치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때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신 분들이라면 다른 대출 알아볼것없이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이것부터 먼저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애매한건 4~6등급인데 이게 지금부터 신청이 가능 하잖아요. 그런데 4등급에서 6등급 이신분들은 이것이 메리트가 없습니다. 

대출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천만 원이면 사회에서 6등급 대신 지금 하던 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리 대출을 이용하시는게 낫습니다. 신용으로 잘 안된다고 하면 보증서를 발급해 하더라도 대리대출이 낫습니다. 4~6등급이면 분들중에서 천만 원만 필요다 싶으면 그냥 이거 받으시면 빨리 된다고 하니까 훨씬 낫겠죠. 

근데 대부분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것입니다. 그분들은 대리대출 이용하시는게 낫고 아니면 시중은행에서도 정부 지원 받아서 저리 대출을 시작하면 시중은행 가셔서 일반 대출을 받으신 다음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 대출을 추가로 신청하시는게 나을 거 같습니다.

최대한 이곳저곳 비교해보시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고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적으로 급박한 분들은 보증서발급 절차가 생략되지 때문에 바로 접수를 해서 심사만 되면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로그내의 링크에도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 더 많이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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