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보호무역주의와 알렉산더 해밀턴

미국은 항상 작은 정부를 유지하며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깊이 불신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방임의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환상은 사실은 틀린 개념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미국 정부가 자신의 국가경제에 많이 개입했으며 또 이를 통해서 얼마나 성장해 왔는지를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건국부터 작은 정부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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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과 토머스 제퍼슨 그들은 사실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살아왔습니다.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더 커져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철도건설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서 개척민들이 일군 농산물들을 팔기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해주었습니다. 만약에 미국 정부가 철도사업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미국 대륙과 대서양을 넘어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19세기 미국 경제에서 정부의 경제에 대한 역할은 같은 시기의 서유럽 국가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보다 훨씬 컸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군대를 통한 국제정세를 안정시켜주며, 서부 개척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주의 관세를 통해서 산업발전을 시켰습니다. 서유럽의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에 휘말려서야 그 정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와 알렉산더 해밀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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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의 뼈대를 만들고 놀랍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인물은 한국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알렉산더 헤밀턴입니다. 그는 실용적 경제정책이라는 모토 아래 정치와 경제를 모두 아울러서 산업화를 이룩하는데 가장 큰 일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부론의 애덤 스미스 사상이 영국의 자유방임주의를 이야기한다면 사실 알렉산더 헤밀턴은 일본이나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심지어 미국에서도 적용되었던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개발입니다. 

 

 

 19세기에 독일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방식의 이론은 알렉산더 헤밀턴의 경제이론이었습니다. 해밀턴은 미국을 공업 중심의 제조국가,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금융인프라를 활용한 사회간접자본형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서부의 농민들과 뉴잉글랜드 지역의 제조업 기업들은 아직 영국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가격적으로도 제품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그는 영국산 수입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사람들이 자국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서 해당 사업들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세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사회간접자본 철도나 항만, 기술개발에 투자하였습니다.

 

이는 훗날 기업과 농민,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유익한 것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비슷했던 캐나다나 호주, 아르헨티나는 모두 비옥한 토지로 그저 농산물을 생산해 냈으나 미국처럼 대규모 공업과 산업발전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비교우위에 순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다양한 산업들을 육성해서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해밀턴의 시스템은 네 가지 핵심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관세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연방정부의 부채 인수, 중앙은행 제도. 모두 중앙정부의 힘을 강화시키고 시장개입과 투자를 강화하는 정책들입니다. 경제는 비옥한 농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을 장려하는 쪽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통적 제조업 국가인 영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비교우위를 없애버렸습니다. 관세는 제조업 기술 개발에 투자할 인센티브와 성장동력을 동시에 제공했습니다. 신생 제조업체들이 기술개발을 하는데 보조금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관세에는 다른 목적은 대규모 지주들에게 세금을 받는 용도이기도 했습니다. 관세는 또한 독립전쟁에서 지게 된 부채들을 연방정부가 떠안으면서 강력한 중앙정부를 만들고 또 이 부채들을 다시 부자들에게 팔았습니다. 이 또한 알렉산더 해밀턴의 계획 아래 시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밀턴은 금융시스템 중앙에 미합중국 은행을 만들어 금융시장에 질서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행을 통일하여 달러화를 공고히 만들었습니다. 해밀턴의 보호무역과 정부 주도적 제조업 지원정책, 금융정책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미국의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석탄과 목재 철광석과 같은 자원이 풍부하여 가격도 저렴하였습니다. 저렴한 자원을 갖고 만들어지는 제조 생산물들은 원가가 당연히 더 낮을 수밖에 없었고 더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미국은 당시 심지어 지금의 중국처럼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찰스 디킨즈의 유명 소설들의 인세를 미국에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중국에게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것은 자신들의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