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배의 역사

양극화된 부동산 소유

한 사회가 어떤 토지소유제도를 갖느냐는 그 사회의 흥망성쇠가 달려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인데 이것을 어느 누군가가 독점을 해버린다면, 이 부동산이 없는 대중들은 생존에 필요한 부분을 누군가에게 쥐여 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 40대에 무려 1659채의 집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수도권 자가 점유율은 49.9%로 국민의 절반이 자기 집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약 2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서 천만명이 자기 집이 없이 남의 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이 양극화되었는데 부동산의 양극화는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부동산으로 얻는 소득은 사실 본질적으로 불로소득입니다. 소수가 불로소득으로 점점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대중들이 살기 더 어려워지는 일이 계속된다면 그 사회는 전복되기 쉽습니다. 로마제국의 멸망도 대지주에 의해서, 고려왕조가 무너진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역사 대토지 소유 해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몇 없을 정도로 대토지 소유제를 해체에 성공시킨 나라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토지는 일본인 대지주들을 중심으로 한 대지주 계층에 점점 더 집중되었습니다. 토지가 없거나 적었던 농민들은 일본인 지주의 토지를 빌려서 사는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었지요. 한 해 동안 일본인들은 땅을 빌려주고, 한국인 소작농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가을에 수확을 하면 수확물의 절반은 토지주의 것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이러한 대지주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특히 1910년대에는 토지조사사업, 1920년에는 산미 증식 계획과 같은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제국주의 아래서 대토지 소유제는 일종의 조선 지배를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농민들은 봄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껍질까지 벗겨먹으면서 살 정도로 빈곤하게 살았습니다.

 

1945년에 드디어 해방이 되자 식민지 지주를 다 해체하고 농사를 지을 땅을 나누어 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유상몰수 유상분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겁니다. 지주들에게서 토지를 몰수해서 농사꾼들에게 분배하고자 하는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이 믿지 못하겠지만 성공했습니다. 

 

8.15 독립 해방이 되자 한국에서는 농지개혁과 친일 재산을 처리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9000평 이상의 소유지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유상으로 몰수해서 그 지역의 소작농들과 영세한 농민들, 그리고 순국선열 유가족 등에게 분배하였습니다. 물론 분배도 돈을 받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주의 토지를 모두 몰수해서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분배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게 몰수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까 말이지요.

 

이러한 분배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남한을 반공의 마지노선으로 삼았고, 농지개혁은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살 수 있었던 정책이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이미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토지개혁을 통해서 남한보다도 잘살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권으로서는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정권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45년 해방 직후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비율은 겨우 35%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이 농민들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2/3이 남의 땅에서 일하는 소작농이었으니까요. 그러나 1951년에는 이 비율이 96%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농지개혁법은 자신이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사지을 수 있는 농지를 가질 수 있다는 원칙이 생겼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더 이상 일제강점기처럼 대토지 소유제도가 부활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사실 유상몰수를 했지만 지주에게는 굉장히 낮은 헐값에 샀습니다. 겨우 평년작의 15할에 사기로 했기 때문이죠 이 마저도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크게 감액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비용도 많이 낮추었습니다. 

 

농지개혁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960년도 토지분배 상태를 계산해본다면 결국 이 정책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평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토지분배 상태가 평등하여 식량을 증산시키고 교육 확산을 통해 우수한 노동력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신흥 자본가들이 출현하였지요. 다른 식민지 국가들도 해방하였으나 이러한 토지개혁에 실패하여 국가 경제 성장의 때를 놓쳤습니다. 농지개혁에 실패하면 불평등이 발생하는데 불평등은 부패를 만연 시켜서 선거과정에서 후견주의를 만들고,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지배계층의 이익에 사로잡히는 현상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농지개혁도 한계는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평한 토지개혁은 일시적으로 실현한 평등사회에서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첫번째로는 이러한 토지분배가 다시금 언제든지 지속되지 못하고 불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가 생성되는 곳에서는 결국 토지가 몰리고 다시금 부자들만이 토지를 갖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토지 소유 집중이 다시금 생겼습니다. 1960년에는 지니계수가 0.3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2019년 현재에는 0.77이 넘어가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결국은 이때의 평등 토지가 다시 사라지고 상위 10%가 전체 토지소유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소수에게 집중된 토지 소유 제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먼저 농지만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임야나 초지, 도시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개혁대상에서 제외된 도시의 토지는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던 반면 농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도시 인근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자기 땅이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면서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받으면서 졸부가 된 케이스도 맘ㄶ이 있었지요. 이들이 한 일이라고는 땅을 안 팔고 버틴 것뿐인데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토지 분배는 대규모 토지 경작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농업생산성을 약화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성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