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국 양털깎이 시작되나?

무역전쟁과 대한민국의 경제성적

 

지난 3~4년간의 대한민국의 경제성적표를 살펴본다면 전 세계적인 호황 속에서 그에 못 미치는 경제 성장률을 보여왔습니다. 그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전 세계가 보호무역주의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수출의존도는 80%에 육박할 정도로 높습니다. 내수시장이 상당히 작고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를 취해왔던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보호무역 조치는 더더욱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부진도 컸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밀접하고 의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가장 큰 적으로 떠오른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어느 편에 서도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 기술에 대한 빠른 적응력과 하이테크 산업을 바탕으로 건실하게 버텨주었습니다. 

중국의 패권도전 양털깎이 시작하나?

미국 GDP의 40%를 넘어선 국가를 모두 양털깎이를 해왔습니다. 이미 1980년대 소련과 90년대 일본이 당했고 이제는 중국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2010년에 이미 미국 GDP의 40%를 초과하였으나 미국은 한창 2008년 이후 리먼사태 때문에 이를 수습하느라고 헤롱 되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2018년에는 중국이 드디어 미국 GDP의 69%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중국은 중국의 중심으로선 세계경제를 개편하고자 일대일로 정책을 실시하였고 자신의 영향력을 세계로 뻗쳐나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테크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텐센트 바이두와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국을 변방 국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위치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보았듯이 미국은 압도적인 힘으로 셰일가스 혁명을 거쳐서 세계 1위의 석유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호랑이에 날개를 달아준 상태에서 중국은 돼지열병까지 번지면서 서민들의 생활 물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아마 내년 초중순쯤에 곧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하면 어떤일이 벌어질까?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플라자 합의란 1985년에 미국 플라자호텔에서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이 합의를 통해서 환율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엔화 가치의 폭등 이후에 원화가 상대적으로 가치 하락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개국이래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에서는 수출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엔 달러 이 강세가 되면서 수출에 타격을 영향을 맞았습니다. 일본의 수출기업들이 타격받으면서 일본의 내수경기는 침체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일본은 금리를 낮추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완화시켰습니다. 늘어난 유동성을 가지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렸고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버블의 절정에 이른 일본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미국은 바젤1이라는 것을 발효하게 됩니다. 국제기준 자기 자본비율 8%를 맞추라는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행들은 이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대출 중지 및 회수 요청을 했고 유동성이 급감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경우에도 금리를 인상하고 규제하면서 일본의 부동산 주식 버블이 터져버렸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지나서 30년이 되면서 서서히 다시 살아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버블 이후에 후유증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일본의 경우를 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 

 

2019/09/14 - [오늘의 경제] -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원인과 결과 극복은 잘하고 있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원인과 결과 극복은 잘 하고 있나?

엄청난 호황이 1~2년 정도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는 위기가 찾아온다.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요구하게 되면 위안화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이전 강요 금지를 통해서 중국에 해외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을 금지시킴으로써 중국의 부실기업이 퇴출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유동성을 증가 유도하면서 지급 준비율 인하와 같은 유동성을 공급시킬 것입니다. 아마 무역협상 이후에 중국의 버블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과 같이 이 버블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버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산업과 관련된 버블은 다음 시간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